성명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의 노동청 항의농성을 지지한다

오늘 특수고용 노동조합 등 비정규노조 대표자 20여명이 서울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무현 정부가 하루빨리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한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을 수용하고 비정규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들이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정부 노동정책의 상징인 노동청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가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비정규노동자와 민주노총,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법안의 일방 강행처리를 주도해왔다. 특히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란 이유로 노동조합도, 단체협약도 부정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노동권 보장 요구는 정부입법안에서 아예 외면해버렸다.

또한 김태환 열사가 죽임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던 특수고용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투쟁에 대하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불법파견 판정을 미적거리거나 불법파견 판정을 했음에도 직접고용이라는 시정조치는 하지 않는 무대책 속에서 파견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은 무참히 깨져버리고 있다.

이번 농성은 이런 현실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투쟁이다. 정부는 행정부의 권위만을 앞세워 농성대오를 쫓아내는 것에만 골몰하지 말고, 이러한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수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농성하는 비정규노조대표자들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2005.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