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재보험 공공성확보, 제도개악폐기, 방용석 퇴진촉구 결의대회 개최

1. 개요
- 일시 : 2005년 7월 14일(목) 14시-18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 제목 : 산재보험제도개악폐기, 산재보험 공공성확보, 방용석 퇴진촉구 결의대회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산재보험제도 공공성 역행 근로복지공단 규탄.
- 방용석 이사장에 대한 퇴진 촉구.
- 하이텍 알씨티 등 현안문제 해결 촉구.
- 2005년 말 또는 2006년 초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대한 중간점검.

3. 경과
- 6월 9일: 민주노총과 근골격계공동투쟁위원회 기자회견 및 근로복지공단에 요구서한 전달(근골격계인정기준처리지침폐기, 요양관리규정폐기,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폐기)
- 6월 16일: 공단으로부터 3가지 지침에 대하여 폐기할 수 없다는 답변 옴
- 6월 16일: 공단본부를 찾아간 산재불승인노동자 등 민원인들에게 공단 이사장이 직접 폭언을 행사함.
- 6월 20일: 민주노총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제도개악 대응과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의 건"이 의결 됨.
- 7월 4일부터 8일까지(지역조건에 따라 13일까지 연장한 지역도 있음) 민주노총 15개 지역본부 주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대한 집중 투쟁 실시.

4. 대회 진행순서

<사전대회> - 오후2시
- 집회 대열정비
- 산재피해 증언대회(1, 2)
·피해사례 1 :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피해사례 2 : 건설산업연맹

<본대회> - 오후2시30분
·민중의례
·대회사 : 이수호 위원장
·연대사 : 이영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문화공연 1 :
·투쟁사 1 : 금속연맹(금속노조)
·투쟁사 2 : 화학섬유연맹
·문화공연 2 :
·상징의식 :
·결의문낭독 : 보건의료노조
·항의서한 전달
·대회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