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재노동자를 산업쓰레기로 모는 근로복지공단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려 병신새끼들! 거지 새끼들!
이 산업 쓰레기들아!"

시정 잡배들도 잘 쓰지 않는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
입에 담기조차 너무나 살벌하고, 파렴치한 이 말은 바로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이하 북부지사)의 보상부 차장(박 00)이 직접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하 산재노협) 회원들에게 한 말이다.

산재노협과 북부지사는 산재노동자의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7월 19일 북부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상부 차장이 산재노협 회원들에게 이런 막말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보상부 차장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산재노동자에게 "각서를 쓰고 맞짱을 뜨자"라는 최소한의 인륜에도 반하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노동부 발표로도 1년에 9만 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그 중 3만 여명의 노동자가 영구장애가 남는다. 그러나 영구장애가 남는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량한 장해보상금이 전부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산재노동자가 스스로 자활의 길을 개척하고자 만든 단체가 바로 산재노협이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이유로 산재노협의 회원들은 모두 신체의 일부분이 부자연스럽다.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일한 죄(?)아니 죄로 인하여 신체가 불편해 졌고, 이런 산재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다.
민주노총은 공단의 반 노동자적인 만행에 대해서 이미 수 차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공단의 반 노동자성의 근저에는 방용석 이사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생각하기도 싫은 7월 19일의 사태는 공단의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 주었다.

민주노총은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포함한 근로복지공단의 전면개편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고, 이미 투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7월 19일 공단이 전면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스스로 드러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 국민적 저항을 받기 이전에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05년 7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