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험수위 넘은 경찰폭력 어디까지 갈것인가?
1. 경찰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얼마전 평택에서는 욕설까지 퍼부어가며 과잉진압을 부추긴데 이어, 이제는 급기야 집회참가자의 손가락까지 절단하는 등 그야말로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점입가경식으로 진행되는 경찰폭력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이날 진압책임자 처벌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직접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지난 7월2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열린 공공연맹 주최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지원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는 서울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가두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경창청 앞으론 죽어도 못지나간다'며 이들을 막아섰다. 이어 몸싸움이 이는 과정에서 경마진흥회노조 정구영 위원장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첫마디가 경찰 헬맷에 낀 상태에서 곤봉으로 가격당해 절단됐다. 이외에도 탈골과 코뼈함몰 등 크고작은 부상이 수도 없이 일어났으며, 10명의 노동자가 연행됐다. 오랜 복직투쟁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경찰청고용직공무원 소속 한 조합원은 그 자리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주위 동료에 의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키도 했다.
3. 사고 이후의 대응은 더욱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경찰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취재가 시작되자 "헬맷에 낀 손을 혼자 빼다가 생긴 일"이라며 "봉합수술은 잘 끝났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폭력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과정이 한 인터넷 방송국 카메라에 낱낱이 기록돼 있으며, 피해자는 21일 현재 1차 봉합수술이 실패해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20일 사건 직후 집회참가자들이 연행자 석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는 동안에도 진압책임자는 사과는커녕 "즉각 해산하라"며 위협을 그치지 않았다.
4. 민주노총은 허준영 경찰청장 취임 뒤 울산플랜트와 평택,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등에서 끊일줄 모르고 이어지는 경찰의 과잉폭력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시민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륜과 사회상규를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 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는 인권의식을 갖추는게 상식이다. 인권의식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교육장으로 바꾸는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으로 생기는게 아니다. 이처럼 시정잡배와 같은 폭력을 하루가 멀다하고 휘두르며, 반성은커녕 거짓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계속하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군사정권 시절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5. 민주노총은 20일 손가락 절단 등 폭력사태에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현장 진압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잇따른 불상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허준영 경찰청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깨끗이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계는 물론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7월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경찰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얼마전 평택에서는 욕설까지 퍼부어가며 과잉진압을 부추긴데 이어, 이제는 급기야 집회참가자의 손가락까지 절단하는 등 그야말로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점입가경식으로 진행되는 경찰폭력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이날 진압책임자 처벌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직접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지난 7월2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열린 공공연맹 주최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지원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는 서울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가두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경창청 앞으론 죽어도 못지나간다'며 이들을 막아섰다. 이어 몸싸움이 이는 과정에서 경마진흥회노조 정구영 위원장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첫마디가 경찰 헬맷에 낀 상태에서 곤봉으로 가격당해 절단됐다. 이외에도 탈골과 코뼈함몰 등 크고작은 부상이 수도 없이 일어났으며, 10명의 노동자가 연행됐다. 오랜 복직투쟁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경찰청고용직공무원 소속 한 조합원은 그 자리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주위 동료에 의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키도 했다.
3. 사고 이후의 대응은 더욱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경찰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취재가 시작되자 "헬맷에 낀 손을 혼자 빼다가 생긴 일"이라며 "봉합수술은 잘 끝났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폭력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과정이 한 인터넷 방송국 카메라에 낱낱이 기록돼 있으며, 피해자는 21일 현재 1차 봉합수술이 실패해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20일 사건 직후 집회참가자들이 연행자 석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는 동안에도 진압책임자는 사과는커녕 "즉각 해산하라"며 위협을 그치지 않았다.
4. 민주노총은 허준영 경찰청장 취임 뒤 울산플랜트와 평택,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등에서 끊일줄 모르고 이어지는 경찰의 과잉폭력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시민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륜과 사회상규를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 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는 인권의식을 갖추는게 상식이다. 인권의식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교육장으로 바꾸는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으로 생기는게 아니다. 이처럼 시정잡배와 같은 폭력을 하루가 멀다하고 휘두르며, 반성은커녕 거짓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계속하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군사정권 시절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5. 민주노총은 20일 손가락 절단 등 폭력사태에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현장 진압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잇따른 불상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허준영 경찰청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깨끗이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계는 물론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7월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