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불법파견 즉각 시정하라
1.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재진정과 관련해 대상노동자 전원을 상대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을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사측이 노동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들 노동자 모두를 즉각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한다.
2.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은 7월21일 이수호 위원장 등 4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재진정과 관련해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할사무소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 판정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된 것'일 뿐이다. 애초부터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에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판정에서 대다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합법도급' 판정을 받은 것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었다. 노동부는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긴 했지만,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통과 설움 속에 힘겹게 싸워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치유하기 위해 즉각적인 정규직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내야 한다.
3. 또한 "법대로"를 외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하루빨리 이들 모두를 즉각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계약해지된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집단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월급과 상여금까지 반납하는 등 회사 회생을 위해 함께 고통을 나눠온 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그간 청주지역의 핵심기업이란 기득권을 이용하며 공권력까지 사설경비대처럼 부리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더구나 최근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졸업'까지 한 마당에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은 법 이전에 인륜의 문제다. 노동부 판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같은 억지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자 탄압기업'이란 오명에 더해 '불법경영 기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현안으로 주목하고 이에 대한 긴밀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 재진정에 이수호 위원장이 직접 진정인으로 나선 바 있으며, 지난 6월30일에는 청주에서 사상 최초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이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전조직적 역량을 청주로 집결시켜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7월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재진정과 관련해 대상노동자 전원을 상대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을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사측이 노동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들 노동자 모두를 즉각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한다.
2.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은 7월21일 이수호 위원장 등 4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재진정과 관련해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할사무소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 판정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된 것'일 뿐이다. 애초부터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에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판정에서 대다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합법도급' 판정을 받은 것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었다. 노동부는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긴 했지만,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통과 설움 속에 힘겹게 싸워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치유하기 위해 즉각적인 정규직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내야 한다.
3. 또한 "법대로"를 외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하루빨리 이들 모두를 즉각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계약해지된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집단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월급과 상여금까지 반납하는 등 회사 회생을 위해 함께 고통을 나눠온 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그간 청주지역의 핵심기업이란 기득권을 이용하며 공권력까지 사설경비대처럼 부리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더구나 최근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졸업'까지 한 마당에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은 법 이전에 인륜의 문제다. 노동부 판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같은 억지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자 탄압기업'이란 오명에 더해 '불법경영 기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현안으로 주목하고 이에 대한 긴밀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 재진정에 이수호 위원장이 직접 진정인으로 나선 바 있으며, 지난 6월30일에는 청주에서 사상 최초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이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전조직적 역량을 청주로 집결시켜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7월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