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면복권은 정당한 원칙에 의해 되어야한다.

이번 8.15특사에 비리나 금품수수 등에 의한 선거사범들이 다수 사면복권대상이 되어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사면복권이 정당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되어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자체가 노동자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활동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일정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가로막아온 것은 민주적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법부는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해 재갈을 물려왔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장들이 지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신문을 배포한 것을 가지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때려 아예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아 왔다.

이제 온갖 정치적 비리를 저지른 자까지도 사면복권하는 마당에 이들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정치활동을 하다 집행유예나 벌금형등으로 피선거권까지 박탈해온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한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지금처럼 노동자를 배제한 민주주의는 형식일 뿐이다. 그 결말은 사회통합력의 붕괴로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탄압행위를 이제 중단하여하며 이번 8.15 사면복권조치가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7.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