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재벌해체 및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한국사회의 암덩어리를 해체하라!

일시:2005.8.11 오전10시30분
장소:민주노총 1층 회의실
참석:민주노총 위원장 임원 및 화섬연맹 및 산별대표 , 코오롱노조 등

-아시아나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오게 된 것은 금호그룹 노무관리에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에서 특히 부당노동행위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정권자체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반노조정책으로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원장불인정 역시 최근의 부당노동행위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벌그룹들의 반노조정책은 최근 광범위하게 밝혀지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분식회계나 정경유착과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재벌들의 부도덕한 이윤추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존재가 그만큼 재벌그룹들로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재벌의 속성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위한 각종 분식회계와 비자금조성이 필요하고 이에 가장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탄압하고 무력화하는가가 한국 노사관계의 기본적 구조적 모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모순구조 속에서 일상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기본적 모순구조의 해결없이 노사관계의 발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첫걸음은 우선 재벌그룹에서 자행되고 있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입니다. 나아가 재벌이 해체되어야합니다. 한국사회의 기형적 구조는 이러한 당연한 요구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되었습니다.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재벌의 언론, 정부, 정치권에 대한 장악음모는 이것이 한국사회 병폐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재벌해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X파일 내용공개와 엄정한 수사촉구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로 코오롱노조탄압. 삼성노조탄압, 등이 제시될 것이고 아시아나노조파업에 대한 긴급조정발동여하에 따라 구체적인 투쟁방침이 발표될 것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현시국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담게 되지만 핵심적 메시지는 재벌그룹들의 전근대적인 경영행태의 변화없이는 한국사회의 발전은 없다는 것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