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양대노총 지도부 긴급회동 및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 통보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문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무능과 오만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대노총은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노동행정의 책임자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과 망언 그리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작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이어 자기 살을 베는 심정으로 양대노총이 노동위원회 총사퇴를 결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정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노정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오만과 독선에 휩싸여 노동부장관을 고집한채, 노정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자제되어 왔던 긴급조정권을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해 발동한 것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의 쟁의권을 강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권의 발동을 위협하여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방해했을 뿐아니라 회사측의 피해주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시아나조종사노조를 희생양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일개 노동부장관이 재계의 압력에 못이겨 중앙노동위원장과의 식당회동이란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거친채 독단적으로 발동한 긴급조정권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법 부당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그렇지않아도 파탄에 이르렀던 노정관계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정책상의 무능과 오만을 또다시 드러낸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과 현정권의 노동정책팀 전면 개편을 다시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오는 10월 10~13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에 공동 불참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를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1919년에 창립된 이후 노사정 3자간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각국의 정부가 이를 준수케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91년 ILO회원국이 된 이후에도 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일상적이고 제도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양대노총은 ILO 아태지역총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러한 실상을 알리고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기본 활동목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의 수위만을 높여가는 현정권하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자기 살을 베는 심정으로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총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바, 우리 양대노총은 ILO의 한 주체로서 마땅히 총회개최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현정권의 노동탄압속에서 양대노총은 국내외적인 관심과 주목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사정 상호존중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현안의 해결이 ILO의 기본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충분한 교섭요구를 무시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계의 노력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 노동계위원의 불참속에서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탄압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분쟁현장에서 살해당한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장관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망언으로 노동자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는 노동부장관이 합리적 대화를 통하여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노정관계를 개선시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오는 10월에 개최될 ILO 아태지역총회 준비를 지원하고 협력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대노총 지도부는 오늘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을 선언하고, 이를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며, 아태지역 총회의 개최지를 변경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최지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양대노총은 아태지역 각국 노동계와의 연대속에서 보이콧을 포함하여 대규모 장외투쟁과 대항 포럼을 조직화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대노총은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공동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양대노총의 투쟁은 하반기 비정규입법 쟁취투쟁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로드맵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전면폐기와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노정관계의 회복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2005년 8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양대노총 지도부 긴급회동 및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 통보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문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무능과 오만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대노총은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노동행정의 책임자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과 망언 그리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작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이어 자기 살을 베는 심정으로 양대노총이 노동위원회 총사퇴를 결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정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노정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오만과 독선에 휩싸여 노동부장관을 고집한채, 노정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자제되어 왔던 긴급조정권을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해 발동한 것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의 쟁의권을 강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권의 발동을 위협하여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방해했을 뿐아니라 회사측의 피해주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시아나조종사노조를 희생양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일개 노동부장관이 재계의 압력에 못이겨 중앙노동위원장과의 식당회동이란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거친채 독단적으로 발동한 긴급조정권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법 부당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그렇지않아도 파탄에 이르렀던 노정관계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정책상의 무능과 오만을 또다시 드러낸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과 현정권의 노동정책팀 전면 개편을 다시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오는 10월 10~13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에 공동 불참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를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1919년에 창립된 이후 노사정 3자간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각국의 정부가 이를 준수케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91년 ILO회원국이 된 이후에도 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일상적이고 제도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양대노총은 ILO 아태지역총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러한 실상을 알리고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기본 활동목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의 수위만을 높여가는 현정권하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자기 살을 베는 심정으로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총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바, 우리 양대노총은 ILO의 한 주체로서 마땅히 총회개최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현정권의 노동탄압속에서 양대노총은 국내외적인 관심과 주목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사정 상호존중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현안의 해결이 ILO의 기본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충분한 교섭요구를 무시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계의 노력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 노동계위원의 불참속에서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탄압적이고 노동배제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분쟁현장에서 살해당한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장관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망언으로 노동자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는 노동부장관이 합리적 대화를 통하여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노정관계를 개선시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오는 10월에 개최될 ILO 아태지역총회 준비를 지원하고 협력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대노총 지도부는 오늘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을 선언하고, 이를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며, 아태지역 총회의 개최지를 변경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최지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양대노총은 아태지역 각국 노동계와의 연대속에서 보이콧을 포함하여 대규모 장외투쟁과 대항 포럼을 조직화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대노총은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공동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양대노총의 투쟁은 하반기 비정규입법 쟁취투쟁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로드맵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전면폐기와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노정관계의 회복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2005년 8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