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자를 세 번 죽이는 8.15 기념사를 한탄한다.
노대통령은 이번 8.15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질서에 대한 안목과 국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도 세 가지 분열의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하나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이고, 그 둘은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이며, 그 셋은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이다"라고 밝혔다.
역사적 과제와 정치적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제적 과제에 대한 주장은 진부하기 짝이 없는 흘러간 유행가를 계속 틀고 있는 느낌이다.
노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와 국내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키울 것을 주문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규직노조의 양보를 종용했다.
이렇게 진부한 노사관으로서는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
지금 한국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암덩어리인 재벌구조부터 해결해야한다. 재벌구조는 자신의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기위해 분식회계와 비자금을 구조적으로 필요로 한다. 분식회계하지않는 재벌기업은 없으며 비자금 조성하지않는 재벌기업 역시 없다.
결국 비자금조성과 분식회계를 위해서는 노조의 무력화와 반노동자정책은 기본이고 이는 재벌구조의 속성이다. 현장에서부터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반노조정책이 자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노동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번 경축사에서는 두산그룹의 분식회계나 X파일에서 나타난 삼성같은 재벌과 정권의 유착을 전면공개하고 먼저 투명하고 도덕적인 신뢰회복의 조치가 먼저 언급되었어야한다.
자신들의 구리고 썩은 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출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철면피한 행위이다.
요즘 항간의 화제가 된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란 영화가 있다. 엽기적인 영화이긴 하지만 딱 두가지는 지금 한국의 현실에 시사를 주는 대사가 있다. 하나는 '너나 잘하세요' 또 다른 하나는 유괴살인범이 가족에게 하는 변명'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이다.
노동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한번 죽이고 귀족노동자라는 이데올르기로 두 번 죽이는 이런 나라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것은 거듭 세 번 죽이는 일이고 영화이상으로 엽기적인 행위이다.
노대통령은 말미에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남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 정부부터 결단하고 X파일의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재벌구조를 개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쇄신하라!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그것이 노동자를 움직이고 국민을 움직일 것이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구하는가! 일의 순서와 목표를 바로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8.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를 세 번 죽이는 8.15 기념사를 한탄한다.
노대통령은 이번 8.15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질서에 대한 안목과 국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도 세 가지 분열의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하나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이고, 그 둘은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이며, 그 셋은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이다"라고 밝혔다.
역사적 과제와 정치적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제적 과제에 대한 주장은 진부하기 짝이 없는 흘러간 유행가를 계속 틀고 있는 느낌이다.
노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와 국내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키울 것을 주문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규직노조의 양보를 종용했다.
이렇게 진부한 노사관으로서는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
지금 한국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암덩어리인 재벌구조부터 해결해야한다. 재벌구조는 자신의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기위해 분식회계와 비자금을 구조적으로 필요로 한다. 분식회계하지않는 재벌기업은 없으며 비자금 조성하지않는 재벌기업 역시 없다.
결국 비자금조성과 분식회계를 위해서는 노조의 무력화와 반노동자정책은 기본이고 이는 재벌구조의 속성이다. 현장에서부터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반노조정책이 자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노동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번 경축사에서는 두산그룹의 분식회계나 X파일에서 나타난 삼성같은 재벌과 정권의 유착을 전면공개하고 먼저 투명하고 도덕적인 신뢰회복의 조치가 먼저 언급되었어야한다.
자신들의 구리고 썩은 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출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철면피한 행위이다.
요즘 항간의 화제가 된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란 영화가 있다. 엽기적인 영화이긴 하지만 딱 두가지는 지금 한국의 현실에 시사를 주는 대사가 있다. 하나는 '너나 잘하세요' 또 다른 하나는 유괴살인범이 가족에게 하는 변명'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이다.
노동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한번 죽이고 귀족노동자라는 이데올르기로 두 번 죽이는 이런 나라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것은 거듭 세 번 죽이는 일이고 영화이상으로 엽기적인 행위이다.
노대통령은 말미에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남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 정부부터 결단하고 X파일의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재벌구조를 개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쇄신하라!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그것이 노동자를 움직이고 국민을 움직일 것이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구하는가! 일의 순서와 목표를 바로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8.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