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집안이 콩가루인데 손님을 초청하는 것은 더 큰 망신을 초래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내린것에 항의해 ILO한국총회불참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어 한국노총도 불참결정을 하고 양노총이 함께 개최지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는 지금과 같은 노정관계 속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노동부장관이 사퇴하지않는 한 노정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10월에 한국에서 ILO총회가 상황 변화없이 그대로 개최된다면 손님을 초대해놓고 주인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심각한 국제적 결례이고 국가적 망신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노사정대화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내부적 진통을 무릅쓰고 사회적대화기구를 복원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가동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사건건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노동계의 뒷머리를 후려쳐왔다.  노정관계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지하철파업직권중재, 코오롱노조 공권력투입, 공무원노조탄압에 이어 비정규직보호입법 개악기도, 김태환열사사태, 최근 보건의료노조직권중재에 이은 아시아나 긴급조정 등 그야말로 노동권의 철저한 탄압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탄압을 하면서도 노동계를 향해 계속 미소띤 얼굴로 손님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우리는 국제적 노사정기구인 ILO가 제 기능을 유지하고 권위를 갖기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노사정풍토에서 대회를 하기 어렵다고 정부에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정부는 불참하겠다는 노동계를 비난하기에 앞서 과연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한다.  ILO야 말로 노사정대화의 가장 국제적 모델이다. 자기 안방에서 노동계를 대화상대로 거부하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잘한다고 떠버릴 수 있겠는가?
거듭말하지만 집안정리정돈을 깨끗이 하고 손님을 맞이해야한다. 그것이 한국 노사정이 현재 고민해야할 지점이다.

2005. 8.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