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올해안에 비정규직권리보호입법을 마무리하자!
1. 세계 최고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멈추게 해야한다.
지금 한국노동자의 수는 150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비율은 9.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정규직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자들의 90%가 노조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대우차, 기아차,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등 이미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해 온 걸로 확인된 재벌 회사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탄압의 강도만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노조 설립 다음날 대표자 및 핵심 간부에 대해 원격지 전출을 보내거나, 합법 쟁의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문자해고를 하고 현대자동차는합법쟁의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기륭전자는 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표자와 핵심간부를 계약해지하는 등 야비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비정규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몇몇 자본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손을 놓고 있지만, 사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상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노사간의 대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그랜드힐튼호텔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 올해 7월 인터콘티넨탈호텔에 대한 지노위 판결 등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제 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최근에도 연이어 나오는데도 지침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그러나 희망은 현장에서부터 싹트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 관련 임단협 중점요구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조건 마련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노조활동·가입보장을 요구하면서 노조 가입, 결성에 따른 불이익 처분 및 고용계약·원하청 계약 해지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보장입니다. 원하청 계약 변동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파견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할 것, 임시계약직 고용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금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방침하에
첫째 모든 사업장은 비정규 임단협 요구를 내걸고 중심요구로서 반드시관철시키고 후 순위로 정규직 요구와 맞바꾸거나 추상적 수준의 합의를 하지 않을 것.
둘째 비정규직 조직화 조건 마련, 고용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기하고 관철한다
이에 따라 정규직화시 근속연수 따른 정규직화 기준을 명확히 한다.
셋째 임단협 투쟁에 비정규직 참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주체를 발굴, 육성한다.
동시에 요구안 작성 및 설명회, 교육, 사업장 내외의 집회에 비정규직을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조직화와 투쟁의 주체로서 비정규직을 발굴, 육성한다.
넷째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주체)간 연대, 공동투쟁을 실현한다. 등을 확고한 지침으로 현장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현재 상당수 노조에서 임단협 요구로 내걸고 교섭 중이고 일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2005년 임단협 타결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월 765,060원 비정규직까지 적용 ▲비정규직 노조가입 이유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보장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채용 등 비정규직문제에 획기적인 의견일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765,060원(시급 3,280원)은 작년 700,600원보다 9.2% 인상된 금액으로 금속노조 20여개 사업장 1천여명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액수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7만원 가량 임금을 인상시킨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조활동과 고용보장은 민주노조운동의 뜻깊은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1만여명에 달하는 중앙교섭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해서 노사는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의견을 모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끌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투쟁들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실현하고 제도개선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올해안에 비정규직권리보호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면 곧 유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입법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우선 금속연맹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성실교섭, 비정규직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전개합니다.
첫째 8월 26일 10시부터 금속산업 노동자 11만 명이 1차 정치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날 파업은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쌍용차노조, 금속노조 등 10만의 정규직 조합원과 현대하이스코,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차, 기아차비정규직 등 1만의 비정규직이 참가할 것이며 처음으로 원하청노조가 공동으로 정치 파업에 돌입합니다.
둘째 1차 정치파업에 돌입한 8월 26일 11만의 조합원이 서울 , 순천, 울산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탄압의 상징 정몽구 회장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동시다발 노동부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셋째 8월 31일 비정규직노동자 파업대오, 정규직 노조의 확대간부 파업 대오가 울산으로 총 집결하여 현대자동차 그룹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을 전개합니다.
넷째 민주노총 차원에서 9월 하순 대의원대회를 통해 11월 12-13 노동자대회를 10만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11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17-18일경 총파업 총력투쟁체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10%가 채 안됩니다. 그만큼 엄숙한 노동계급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연대의 정신을 관철하기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에 금속노동자가 서고 전체 조직된 산별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부가 비정규직문제 등 반노동정책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남은 시간은 약 두달가량입니다. 이번 ILO총회건도 분명히 경고했었지만 정부는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오류를 되풀이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예와 같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전체 노동자가 희망을 가지게될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2005. 8.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올해안에 비정규직권리보호입법을 마무리하자!
1. 세계 최고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멈추게 해야한다.
지금 한국노동자의 수는 150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비율은 9.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정규직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자들의 90%가 노조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대우차, 기아차,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등 이미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해 온 걸로 확인된 재벌 회사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탄압의 강도만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노조 설립 다음날 대표자 및 핵심 간부에 대해 원격지 전출을 보내거나, 합법 쟁의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문자해고를 하고 현대자동차는합법쟁의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기륭전자는 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표자와 핵심간부를 계약해지하는 등 야비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비정규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몇몇 자본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손을 놓고 있지만, 사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상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노사간의 대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그랜드힐튼호텔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 올해 7월 인터콘티넨탈호텔에 대한 지노위 판결 등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제 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최근에도 연이어 나오는데도 지침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그러나 희망은 현장에서부터 싹트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 관련 임단협 중점요구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조건 마련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노조활동·가입보장을 요구하면서 노조 가입, 결성에 따른 불이익 처분 및 고용계약·원하청 계약 해지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보장입니다. 원하청 계약 변동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파견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할 것, 임시계약직 고용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금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방침하에
첫째 모든 사업장은 비정규 임단협 요구를 내걸고 중심요구로서 반드시관철시키고 후 순위로 정규직 요구와 맞바꾸거나 추상적 수준의 합의를 하지 않을 것.
둘째 비정규직 조직화 조건 마련, 고용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기하고 관철한다
이에 따라 정규직화시 근속연수 따른 정규직화 기준을 명확히 한다.
셋째 임단협 투쟁에 비정규직 참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주체를 발굴, 육성한다.
동시에 요구안 작성 및 설명회, 교육, 사업장 내외의 집회에 비정규직을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조직화와 투쟁의 주체로서 비정규직을 발굴, 육성한다.
넷째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주체)간 연대, 공동투쟁을 실현한다. 등을 확고한 지침으로 현장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현재 상당수 노조에서 임단협 요구로 내걸고 교섭 중이고 일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2005년 임단협 타결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월 765,060원 비정규직까지 적용 ▲비정규직 노조가입 이유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보장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채용 등 비정규직문제에 획기적인 의견일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765,060원(시급 3,280원)은 작년 700,600원보다 9.2% 인상된 금액으로 금속노조 20여개 사업장 1천여명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액수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7만원 가량 임금을 인상시킨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조활동과 고용보장은 민주노조운동의 뜻깊은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1만여명에 달하는 중앙교섭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해서 노사는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의견을 모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끌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투쟁들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실현하고 제도개선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올해안에 비정규직권리보호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면 곧 유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입법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우선 금속연맹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성실교섭, 비정규직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전개합니다.
첫째 8월 26일 10시부터 금속산업 노동자 11만 명이 1차 정치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날 파업은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쌍용차노조, 금속노조 등 10만의 정규직 조합원과 현대하이스코,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차, 기아차비정규직 등 1만의 비정규직이 참가할 것이며 처음으로 원하청노조가 공동으로 정치 파업에 돌입합니다.
둘째 1차 정치파업에 돌입한 8월 26일 11만의 조합원이 서울 , 순천, 울산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탄압의 상징 정몽구 회장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동시다발 노동부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셋째 8월 31일 비정규직노동자 파업대오, 정규직 노조의 확대간부 파업 대오가 울산으로 총 집결하여 현대자동차 그룹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을 전개합니다.
넷째 민주노총 차원에서 9월 하순 대의원대회를 통해 11월 12-13 노동자대회를 10만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11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17-18일경 총파업 총력투쟁체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10%가 채 안됩니다. 그만큼 엄숙한 노동계급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연대의 정신을 관철하기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에 금속노동자가 서고 전체 조직된 산별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부가 비정규직문제 등 반노동정책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남은 시간은 약 두달가량입니다. 이번 ILO총회건도 분명히 경고했었지만 정부는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오류를 되풀이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예와 같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전체 노동자가 희망을 가지게될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2005. 8.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