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벌비리 국민혈세 낭비 정부관료 심판을 촉구한다.
-삼성. 동원 등 재벌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국민혈세 낭비, 재벌유착 강경식. 이헌재 등 정부관료들에 대한 고발조치
-악질재벌, 투기자본에 대한 퇴직연금불매운동 전개
1. 삼성의 기아차 인수과정에서의 위법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안기부 도청테이프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삼성 이건희회장이 1997년경 제16대 대통령후보에게 기아자동차 인수에 도움을 주는 것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고 신문 등을 통하여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였으며, 기타 국회의원 등 정치인, 경제관료, 검찰의 주요 인사들에게도 포괄적인 대가성 있는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당시 강경식(국회의원, 1997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은 수시로 기아부도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발언 등을 해오던 중 급기야 1997년 9월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면서 공개적으로 제3자인수에 대한 발언을 피력하여 이를 관철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기아의 부도는 삼성재벌과 정부관료들의 치밀한 합작품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1997년 4월경 작성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유출된 후 ‘삼성자동차의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997년 8월에 밝혀진 「신수종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뱡향」보고서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건희는 기아차가 부실기업으로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소문을 공공연히 퍼뜨려 기아자동차의 부도를 조장하였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삼성은 위 보고서에 따라 여론몰이를 비롯하여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위한 세부 계획 등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러한 여론조작의 희생양은 바로 대기업노조였습니다.
대기업이기주의론의 원조격인 삼성의 노조때리기는 노동조합운동과 국민을 이간질시키면서 재벌의 비리를 감추는 방어막으로 작동했습니다.
당시 기아자동차 회사와 모든 임직원은 28개 계열사를 5개로 축소, 본사사옥과 연수원, 농구단 심지어는 기아자동차의 원산지인 시흥공장들을 비롯한 1조9천억의 자산을 매각하며 자구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은 채권은행단으로부터 「감원동의서」 및 「자구계획서」를 요청 받았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서슴없이 ①인력 감원을 비롯한 「자구계획서」제출, ②임금협상 시 무분규, ③단체협약 내용 갱신, ④임금 동결, ⑤상여금과 연월차 수당, 휴가비 반납, ⑥5000명 이상 명예퇴직(인건비를 줄이고자 자발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퇴직), ⑦1천억원 구사자금 마련운동, ⑧협력사 부도방지 마련 등 기아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IMF 긴급구제금융신청 등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정부와 경영계, 일부 언론들은 기아부도와 IMF체제는 기아자동차의 방만한 경영과 함께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강성노조이기 때문이라고 호도했습니다. 특히 1997년 8월 7일자 조선일보(12면)는 모 은행임원의 “기아노조는 민주노총의 전위부대”라는 식의 발언내용과 함께 기아부도의 원인 중 하나를 강성노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경영상의 부실을 노조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의 음모론을 일축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의 의도된 기아차 인수공작으로 인하여 종업원이 피해를 입고 노동조합은 기아부도의 주범, 경제 파탄과 IMF 체제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입게되었습니다.
2. 국민혈세낭비, 노동탄압을 초래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동원재벌의 정경유착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총 6조5천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며, 회수된 공적자금은 동원금융지주로의 매각대금 5,462억원을 포함하여 약 1조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6조원 가량의 관치금융으로 인한 한국투자증권 부실 책임과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동원금융지주에 특혜를 부여하고 헐값매각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2월 18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동원금융지주내 자회사와의 합병은 제한없이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결국 동원금융지주 자회사에게 향후 최소 3년간 2,700억원의 법인세 탈세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매각절차도 완료되지 않고 합병신청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사전에 합병허용 약속을 한 것은 중대한 정책 과실이자 대국민사기극입니다.
만약 민주노총이 주장한대로 공적자금을 先투입하여 조기에 정상화한 후 매각방식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면 국민혈세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이건희, 강경식, 이헌재의 구속수사와 동원재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 드러나고있는 재벌과 관료들의 비리에 대하여 결코 그냥 넘어가지않을 것입니다.
삼성관련하여 이건희. 강경식 동원재벌관련하여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고소고발조치할 것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이 시행됩니다. 2015년 189조원에 달할 퇴직연금은 현재 전체 자산운용사 수탁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금융업계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 및 운용사 역시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와 파급효과로 볼 때 노동계가 주도하여 정부가 잘못 양성한 악질 재벌과 해외투기자본들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국익을 기만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와 특혜라는 온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악질 재벌 및 해외투기자본들의 명단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국익을 기만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와 특혜라는 온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악질재벌 및 해외투기자본들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소금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2005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비리 국민혈세 낭비 정부관료 심판을 촉구한다.
-삼성. 동원 등 재벌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국민혈세 낭비, 재벌유착 강경식. 이헌재 등 정부관료들에 대한 고발조치
-악질재벌, 투기자본에 대한 퇴직연금불매운동 전개
1. 삼성의 기아차 인수과정에서의 위법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안기부 도청테이프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삼성 이건희회장이 1997년경 제16대 대통령후보에게 기아자동차 인수에 도움을 주는 것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고 신문 등을 통하여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였으며, 기타 국회의원 등 정치인, 경제관료, 검찰의 주요 인사들에게도 포괄적인 대가성 있는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당시 강경식(국회의원, 1997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은 수시로 기아부도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발언 등을 해오던 중 급기야 1997년 9월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면서 공개적으로 제3자인수에 대한 발언을 피력하여 이를 관철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기아의 부도는 삼성재벌과 정부관료들의 치밀한 합작품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1997년 4월경 작성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유출된 후 ‘삼성자동차의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997년 8월에 밝혀진 「신수종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뱡향」보고서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건희는 기아차가 부실기업으로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소문을 공공연히 퍼뜨려 기아자동차의 부도를 조장하였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삼성은 위 보고서에 따라 여론몰이를 비롯하여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위한 세부 계획 등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러한 여론조작의 희생양은 바로 대기업노조였습니다.
대기업이기주의론의 원조격인 삼성의 노조때리기는 노동조합운동과 국민을 이간질시키면서 재벌의 비리를 감추는 방어막으로 작동했습니다.
당시 기아자동차 회사와 모든 임직원은 28개 계열사를 5개로 축소, 본사사옥과 연수원, 농구단 심지어는 기아자동차의 원산지인 시흥공장들을 비롯한 1조9천억의 자산을 매각하며 자구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은 채권은행단으로부터 「감원동의서」 및 「자구계획서」를 요청 받았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서슴없이 ①인력 감원을 비롯한 「자구계획서」제출, ②임금협상 시 무분규, ③단체협약 내용 갱신, ④임금 동결, ⑤상여금과 연월차 수당, 휴가비 반납, ⑥5000명 이상 명예퇴직(인건비를 줄이고자 자발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퇴직), ⑦1천억원 구사자금 마련운동, ⑧협력사 부도방지 마련 등 기아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IMF 긴급구제금융신청 등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정부와 경영계, 일부 언론들은 기아부도와 IMF체제는 기아자동차의 방만한 경영과 함께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강성노조이기 때문이라고 호도했습니다. 특히 1997년 8월 7일자 조선일보(12면)는 모 은행임원의 “기아노조는 민주노총의 전위부대”라는 식의 발언내용과 함께 기아부도의 원인 중 하나를 강성노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경영상의 부실을 노조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의 음모론을 일축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의 의도된 기아차 인수공작으로 인하여 종업원이 피해를 입고 노동조합은 기아부도의 주범, 경제 파탄과 IMF 체제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입게되었습니다.
2. 국민혈세낭비, 노동탄압을 초래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동원재벌의 정경유착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총 6조5천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며, 회수된 공적자금은 동원금융지주로의 매각대금 5,462억원을 포함하여 약 1조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6조원 가량의 관치금융으로 인한 한국투자증권 부실 책임과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동원금융지주에 특혜를 부여하고 헐값매각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2월 18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동원금융지주내 자회사와의 합병은 제한없이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결국 동원금융지주 자회사에게 향후 최소 3년간 2,700억원의 법인세 탈세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매각절차도 완료되지 않고 합병신청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사전에 합병허용 약속을 한 것은 중대한 정책 과실이자 대국민사기극입니다.
만약 민주노총이 주장한대로 공적자금을 先투입하여 조기에 정상화한 후 매각방식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면 국민혈세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이건희, 강경식, 이헌재의 구속수사와 동원재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 드러나고있는 재벌과 관료들의 비리에 대하여 결코 그냥 넘어가지않을 것입니다.
삼성관련하여 이건희. 강경식 동원재벌관련하여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고소고발조치할 것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이 시행됩니다. 2015년 189조원에 달할 퇴직연금은 현재 전체 자산운용사 수탁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금융업계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으며 판매사 및 운용사 역시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와 파급효과로 볼 때 노동계가 주도하여 정부가 잘못 양성한 악질 재벌과 해외투기자본들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국익을 기만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와 특혜라는 온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악질 재벌 및 해외투기자본들의 명단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국익을 기만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와 특혜라는 온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악질재벌 및 해외투기자본들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소금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2005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