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극을 방지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한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김동윤(49)씨가 오늘(9월10)일 오전 9시50분 신선대부두 정문 앞에서 투쟁조끼와 머리띠를 맨 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이에 앞선 오전 9시30분께 지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가보조금 환급분까지 압류를 해 어려워서 못살겠다"면서 "신선대부두 앞으로 빨리 오라"고 말했으며, 지부 사무차장 등이 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 김 씨는 곧바로 동아대병원에 옮겨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신 2,3도 화상에 폐·기관지까지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윤 조합원은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로서 최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압류 당하자 쥐꼬리만한 보조금조차 압류당하는 현실에 분개하여 분신을 기도한 것이다.
김동윤 조합원의 비극은 오늘날 대부분의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런 비극은 고유가에 따른 생계곤란이 직접적으로 운송노동자에 미치고있는데 반해 행정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먼저,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부와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전액지급을 합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규모와 지급시기가 달라 혼선을 겪어 왔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 9월 6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과태료 등이 미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압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가뜩이나 고유가로 생계가 막막한 화물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버렸던 것이다.
다른 한편, 김동윤 조합원의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의 남용과 양산이 화물운송산업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동윤 조합원은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라는 신분 때문에 고질적인 저운임에 직접비용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도 전무하다. 이 같은 현실은 93%에 달하는 전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유가와 비정규직 양산이 부른 끔찍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이 유류가격을 인하하고 면세유를 지급할 것, 유가보조금 압류를 해제할 것, 화물운송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등의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한다.
화물운송노조에서는 신속한 대책이 수립되지않을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은 제3의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5. 9.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극을 방지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한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김동윤(49)씨가 오늘(9월10)일 오전 9시50분 신선대부두 정문 앞에서 투쟁조끼와 머리띠를 맨 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이에 앞선 오전 9시30분께 지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가보조금 환급분까지 압류를 해 어려워서 못살겠다"면서 "신선대부두 앞으로 빨리 오라"고 말했으며, 지부 사무차장 등이 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 김 씨는 곧바로 동아대병원에 옮겨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신 2,3도 화상에 폐·기관지까지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윤 조합원은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로서 최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압류 당하자 쥐꼬리만한 보조금조차 압류당하는 현실에 분개하여 분신을 기도한 것이다.
김동윤 조합원의 비극은 오늘날 대부분의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런 비극은 고유가에 따른 생계곤란이 직접적으로 운송노동자에 미치고있는데 반해 행정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먼저,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부와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전액지급을 합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규모와 지급시기가 달라 혼선을 겪어 왔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 9월 6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과태료 등이 미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압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가뜩이나 고유가로 생계가 막막한 화물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버렸던 것이다.
다른 한편, 김동윤 조합원의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의 남용과 양산이 화물운송산업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동윤 조합원은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라는 신분 때문에 고질적인 저운임에 직접비용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도 전무하다. 이 같은 현실은 93%에 달하는 전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유가와 비정규직 양산이 부른 끔찍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이 유류가격을 인하하고 면세유를 지급할 것, 유가보조금 압류를 해제할 것, 화물운송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등의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한다.
화물운송노조에서는 신속한 대책이 수립되지않을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은 제3의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5. 9.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