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밀실협상으로 농민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지난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기습 상정하려던 열린우리당 임채정 위원장이 처리강행이 무산되자,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농민단체들에게 '헌정을 유린한 폭력집단' 운운하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 정기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쌀 관세화로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비준안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이 어떠하던 간에, 농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어떠하던 간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도 무시되는 문제가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번 이면합의로 비밀리에 결정하려 했던 '실패한 쌀협상'의 진실을 또 한번 은폐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쌀협상에 왜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쌀협상안에 대한 비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쌀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은 올바른 건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가 충분히 파악하는 성의쯤이라도 먼저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정책의 희생자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강행하려는 기도를 보이려하는가. 그렇게도 정부여당은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정책의 내용이 어떠하던 간에 이는 민주사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만 부추길 것이다.
400만의 농민들이 길거리에 일거에 내몰리는 결과를 두고 정책적 결정과정이 어떠하던 간에 괜찮다는 사고방식은 참으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다시 밟아주기를 바란다. 또한 농업회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제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세계화로 나가는 정부의 정책이란 식량주권을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는 결국 빈익빈부익부, 즉 사회의 양극화를 계속 조장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 또한 지적해둔다.

진정한 세계화란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세계 속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기본 축으로 '세계화'를 언급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소수 일방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세계화는 바로 '일부'의 세계화일 따름이다.  전 민중이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이익을 나누는 질서야말로 진정한 '세계화'가 될 것이다.  
'세계화'를 혹은 '밀려드는 협상'을 빌미로 농민을, 노동자를 팔아먹는 행위를 정부여당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5. 9.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