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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현장은 8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작성일 2005.09.2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240
[성명] 노동현장은 8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가스총과 화이바, 진압복으로 무장한 용역깡패가 사업장 내 생산라인까지 아수라장을 만들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어젯밤 11시, 야간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전개하고 있던 조립라인에 검은 진압복과 전투화로 무장한 용역깡패와 관리자 200여명이 난입했다. 그들은 차량을 부수고 소화기를 쏘았으며 나사와 자동차부품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이들은 라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까지 서슴지 않아 34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시 '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수당',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개선', '노조인정 및 활동보장',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6시간 파업에 돌입하던 중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들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인정된 사항이며, 노동조합의 활동 인정은 노동법에 나와 있는 법적 권리이다. 또한 80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경제의 민주화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회의 정의를 위해 보장돼야할 사안들이다.
최근 울산 현대차에서도 보듯이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인데다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은커녕 오히려 '합법도급' 운운하며 한술 더 뜨는 사용자들의 작태야말로 보다못해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이번 폭력사건에 더 충격적인 것은 가스총이었다. 가스총은 경찰들이 주로 사용하는 범인검거용 장비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특수한 목적의 가스총이 용역깡패와 관리자들에 의해 생산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다. 이들이 타고 온 버스와 승합차에는 가스총을 비롯해 도청장비와 촬영장비, 화이바, 무릎과 팔목보호대, 전경소화기 등이 발견됐다. 이는 액션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다분히 계획되고 치밀한 '어떤 작전'임에 틀림없다. 경찰조직의 장비와 수법에 버금가는 이번 사건은 모종의 치밀한 계획이 없고서는 설명하기가 힘들기조차 하다.
대화와 협상은 금고에 깊숙이 넣어놓고 물리력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시대적이고 몰인간적인 처사일 따름이다. 더군다나 용역깡패들 중에는 빌린 돈 받아주는 조직폭력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기아차 생산현장에서의 용역깡패 난입난동사건이 8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인 만큼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장과 공장장 처벌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단협 체결과 고소고발 31명 취하 등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 9.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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