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명목만 뻥튀기한 복지예산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
- 국방예산 감축, 조세개혁 등을 통해 복지예산 확충하라.
지난 9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 나라살림은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 및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등 기본적 수요충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 221조 4천억원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4조 7천억원을 사회복지, 보건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의 실체를 따져보면 이는 뻥튀기,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 산재, 실업 등 사회보험 자연증가분이나 철도청의 공사전환 인건비 등을 사회복지예산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산체계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SOC분야 주택부문(12조 1,456억원), 문화관광분야(1,046억원), 사회복지부처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5,546억원) 등을 복지예산으로 이관해 결과적으로 대폭적인 복지확대가 이뤄진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 보건예산 54조 7천억원 가운데 기금예산 37조 4,427억원을 제외하면 회계예산은 17조 2,110억원에 불과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조 6,891억원 증가했을 뿐이며, 내년 정부 일반예산의 약 10분의 1(11.8%)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OECD 29개국 평균 사회복지비가 45%에 달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남미 국가들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도 전체 예산지출이 GDP대비 20%를 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가 28일 밝힌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12단계나 올라 17위를 차지했지만, 복지는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이라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벌써부터 ‘성장’보다 ‘분배’에 비중을 둔 예산안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예산이 여전히 빈곤과 양극화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반면, 국방예산은 F-15k 이지스구축함 등 전력투자사업 확대를 포함해 약 22조 2,666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9.8% 증액시켰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면서, OECD국가들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또한 올해 초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소득세 1%포인트, 법인세 2%포인트를 하락시켰다. 반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면서 소주세를 높이는 것은 물론, LNG세를 인상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세수가 부족하니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충당하겠다는 발상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노무현 정부가 항상 주장하던 ‘양극화 해소’가 결국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의지가 없는 공허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정부는 재작년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예산감축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국방예산을 뽑았으며(33%), 사회복지비를 가장 늘려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온갖 비리와 낭비로 얼룩진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종합부동산제도를 포함한 조세체계를 더욱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노동자서민의 복지예산으로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와 함께 전 국민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5. 9.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국방예산 감축, 조세개혁 등을 통해 복지예산 확충하라.
지난 9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 나라살림은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 및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등 기본적 수요충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 221조 4천억원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4조 7천억원을 사회복지, 보건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의 실체를 따져보면 이는 뻥튀기,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 산재, 실업 등 사회보험 자연증가분이나 철도청의 공사전환 인건비 등을 사회복지예산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산체계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SOC분야 주택부문(12조 1,456억원), 문화관광분야(1,046억원), 사회복지부처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5,546억원) 등을 복지예산으로 이관해 결과적으로 대폭적인 복지확대가 이뤄진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 보건예산 54조 7천억원 가운데 기금예산 37조 4,427억원을 제외하면 회계예산은 17조 2,110억원에 불과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조 6,891억원 증가했을 뿐이며, 내년 정부 일반예산의 약 10분의 1(11.8%)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OECD 29개국 평균 사회복지비가 45%에 달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남미 국가들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도 전체 예산지출이 GDP대비 20%를 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가 28일 밝힌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12단계나 올라 17위를 차지했지만, 복지는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이라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벌써부터 ‘성장’보다 ‘분배’에 비중을 둔 예산안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예산이 여전히 빈곤과 양극화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반면, 국방예산은 F-15k 이지스구축함 등 전력투자사업 확대를 포함해 약 22조 2,666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9.8% 증액시켰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면서, OECD국가들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또한 올해 초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소득세 1%포인트, 법인세 2%포인트를 하락시켰다. 반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면서 소주세를 높이는 것은 물론, LNG세를 인상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세수가 부족하니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충당하겠다는 발상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노무현 정부가 항상 주장하던 ‘양극화 해소’가 결국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의지가 없는 공허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정부는 재작년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예산감축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국방예산을 뽑았으며(33%), 사회복지비를 가장 늘려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온갖 비리와 낭비로 얼룩진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종합부동산제도를 포함한 조세체계를 더욱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노동자서민의 복지예산으로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와 함께 전 국민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5. 9.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