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의 유죄판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금 최대피해자인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매주 '삼성처벌' 촛불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내려진 삼성의 유죄판결은 당연하고도 의미 있는 일말의 심판이다.
결국 초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상무가 헐값에 CB를 인수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식의 순환출자(지분 변칙 증여)로 이건희의 뒤를 이어 힘들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개발로 인한 청계천의 공사가 '완성'이 아니라 주변지역 노점상·상인문제 해결과 사업에 대한 투명한 평가, 효율적인 후속작업이 과제로 남았다고 OECD가 지적한 것처럼, 삼성의 지배구조 불법심판도 이제 시작일 뿐 후속작업은 계속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 측에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항소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노골적으로 나오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법원은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 역사적 심판에는 깃털과 몸통이 따로 놀 순 없다. 이건희와 강경식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법적 처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 후 "엄정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한 정부여당은 '재벌의 편법 증여와 상속 및 소유구조 개혁'의 근거가 될 결정판인 소위 'X파일'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시에 지난번 삼성화재특혜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벌과 정권의 유착관계를 분명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단에 처하는 등 정책과 평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최대피해자인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매주 '삼성처벌' 촛불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내려진 삼성의 유죄판결은 당연하고도 의미 있는 일말의 심판이다.
결국 초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상무가 헐값에 CB를 인수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식의 순환출자(지분 변칙 증여)로 이건희의 뒤를 이어 힘들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개발로 인한 청계천의 공사가 '완성'이 아니라 주변지역 노점상·상인문제 해결과 사업에 대한 투명한 평가, 효율적인 후속작업이 과제로 남았다고 OECD가 지적한 것처럼, 삼성의 지배구조 불법심판도 이제 시작일 뿐 후속작업은 계속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 측에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항소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노골적으로 나오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법원은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 역사적 심판에는 깃털과 몸통이 따로 놀 순 없다. 이건희와 강경식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법적 처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 후 "엄정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한 정부여당은 '재벌의 편법 증여와 상속 및 소유구조 개혁'의 근거가 될 결정판인 소위 'X파일'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시에 지난번 삼성화재특혜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벌과 정권의 유착관계를 분명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단에 처하는 등 정책과 평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