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LO 고위급 조사단(미션단) 한국 방문
- 일시 : 2005년 10월13일(목)∼16일(일) 3박4일간
- 방문단 :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을 비롯한 3인
- 목적 : 비정규관련법안, 로드맵 등 한국 노사·노정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1.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을 비롯한 3인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한국 노사·노정관계의 현실을 둘러보고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정 주체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관련 상황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8월말 ILO 아태총회 개최관련 '노정관계의 파탄'에 따른 한국 개최불가 방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과 9월, 비정규관련법안, 로드맵 등 한국 노사·노정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ILO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고위급 미션단을 파견하기로 한 ILO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ILO 미션단이 한국에 파견된 사실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ILO가 현재 한국의 노동 현실과 노정·노사관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4. 1991년에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한국 정부는 ILO규약 비준 건수에서도 세계 평균 38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8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20건에 불과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함께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불명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5. ILO에서도 이번 미션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국의 노사·노정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ILO 미션단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노정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전망에 대해서도 ILO 미션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일시 : 2005년 10월13일(목)∼16일(일) 3박4일간
- 방문단 :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을 비롯한 3인
- 목적 : 비정규관련법안, 로드맵 등 한국 노사·노정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1.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을 비롯한 3인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한국 노사·노정관계의 현실을 둘러보고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정 주체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관련 상황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8월말 ILO 아태총회 개최관련 '노정관계의 파탄'에 따른 한국 개최불가 방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과 9월, 비정규관련법안, 로드맵 등 한국 노사·노정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ILO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고위급 미션단을 파견하기로 한 ILO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ILO 미션단이 한국에 파견된 사실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ILO가 현재 한국의 노동 현실과 노정·노사관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4. 1991년에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한국 정부는 ILO규약 비준 건수에서도 세계 평균 38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8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20건에 불과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함께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불명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5. ILO에서도 이번 미션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국의 노사·노정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ILO 미션단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노정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전망에 대해서도 ILO 미션단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