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조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1. 의혹과 비리가 다시는 민주노총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저는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엄중한 징계를 중앙집행위에 요청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진행되어온 모든 관행이나 유착행위에 대해 새로운 행동규범을 세워 엄격한 기강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비리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자본의 회유 속에 일정한 유착관계가 진행되면서 이제 과감한 수술을 하지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비리의 유형으로 보면 각종 선거과정에서 부정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조 창립기념품 등 후생복지부분에서 납품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를 매수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관리방식의 하나로 때로는 관행처럼 회사가 뒷풀이 비용이나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규율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비리사건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기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인 제가 직접 관장해나갈 것입니다.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따로 개설하여 오늘 중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규율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의 비리 등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징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규율위원회는 비리 등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조합원 및 간부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할 것입니다.
셋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각종 선거자금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고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선거자금을 관리할 통장을 해당조직에 통보하고 지정된 통장으로만 선거자금을 관리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해당 사용자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5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등은 의무적으로 해당조직에 보고해야 하고 사용자와의 대차, 대월 역시 조직에 보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노동운동 내부의 사업기풍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비록 일부의 잘못이라고는 하나 노동조합의 그동안 관행이나 약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체 노동자가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래가 있는 노사관계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간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강승규 전수석부위원장부터 민주노총의 모든 기관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제명코자합니다. 저의 심정은 일벌백계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지금 민주노총이 자체의 정화기능을 엄격히 하지않으면 더 이상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노동계급의 이익을 견결히 수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현정권과 검찰에 요구합니다. 현재 수사중인 비리사건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차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만일 확보된 근거가 있다면 분명히 처리하여 기획수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현시기 현안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현재 민주노총은 어려운 시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상처를 치유하고 혁신과 단결의 기운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 현 시기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ILO대회 개최여부에 대하여는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전제로 ILO대회 국내개최가 최대한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향적 조치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전향적 정책전환, 로드맵 일방강행처리 중단, ILO핵심조약에 대한 비준과 권고사항의 이행약속입니다. 이 문제에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ILO 국내개최에 대해 노동계 역시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 민주노총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개인비리로 촉발된 조직적 혼란이 비정규직보호입법쟁취 투쟁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문제를 포함한 특수고용, 불법파견 등 현안문제는 내부적 어려움을 이유로 방기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을 통과시켜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05.10.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1. 의혹과 비리가 다시는 민주노총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저는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엄중한 징계를 중앙집행위에 요청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진행되어온 모든 관행이나 유착행위에 대해 새로운 행동규범을 세워 엄격한 기강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비리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자본의 회유 속에 일정한 유착관계가 진행되면서 이제 과감한 수술을 하지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비리의 유형으로 보면 각종 선거과정에서 부정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조 창립기념품 등 후생복지부분에서 납품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를 매수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관리방식의 하나로 때로는 관행처럼 회사가 뒷풀이 비용이나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규율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비리사건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기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인 제가 직접 관장해나갈 것입니다.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따로 개설하여 오늘 중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규율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의 비리 등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징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규율위원회는 비리 등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조합원 및 간부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할 것입니다.
셋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각종 선거자금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고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선거자금을 관리할 통장을 해당조직에 통보하고 지정된 통장으로만 선거자금을 관리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해당 사용자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5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등은 의무적으로 해당조직에 보고해야 하고 사용자와의 대차, 대월 역시 조직에 보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노동운동 내부의 사업기풍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비록 일부의 잘못이라고는 하나 노동조합의 그동안 관행이나 약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체 노동자가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래가 있는 노사관계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간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강승규 전수석부위원장부터 민주노총의 모든 기관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제명코자합니다. 저의 심정은 일벌백계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지금 민주노총이 자체의 정화기능을 엄격히 하지않으면 더 이상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노동계급의 이익을 견결히 수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현정권과 검찰에 요구합니다. 현재 수사중인 비리사건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차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만일 확보된 근거가 있다면 분명히 처리하여 기획수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현시기 현안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현재 민주노총은 어려운 시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상처를 치유하고 혁신과 단결의 기운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 현 시기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ILO대회 개최여부에 대하여는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전제로 ILO대회 국내개최가 최대한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향적 조치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전향적 정책전환, 로드맵 일방강행처리 중단, ILO핵심조약에 대한 비준과 권고사항의 이행약속입니다. 이 문제에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ILO 국내개최에 대해 노동계 역시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 민주노총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개인비리로 촉발된 조직적 혼란이 비정규직보호입법쟁취 투쟁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문제를 포함한 특수고용, 불법파견 등 현안문제는 내부적 어려움을 이유로 방기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을 통과시켜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05.10.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