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 줄었다는 잘못된 통계발표 책임지고 노동부장관 물러나야

1. 노동부가 비정규직 통계를 줄여 발표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크게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부는 어제(26일) 보도자료를 내 비정규직이 37만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오늘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며 이를 번복하는 소동을 벌였다. 노동부가 충분한 분석도 없이 급하게 서둘다가 이런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2. 그러나 우리는 이번 통계분석 오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소동은 어떻게든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어 보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낳은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제많은’ 비정규법안을 강행하는데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공신력을 담보해야 할 노동부의 유래 없는 통계오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노동부 통계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론화되어 사실의 왜곡과 국민판단을 혼란을 불러온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해당 담당자는 물론 노동부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노동부장관은 해명 등으로 이 사태를 대충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4. 차제에 노동부의 비정규직 규모 통계의 문제점도 공론화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의도적으로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왔다. 노동부의 비정규통계는 통계청이 임시직으로 분류해온 300만명 내외의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해 사실을 왜곡해왔다. 정부가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해온 이들은 사실 (노동부 통계상의) 비정규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더욱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노동부는 이들을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응답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계약서도 쓰지 않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층을 정규직으로 분류해 정책대상과 비정규보호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5. 비정규 통계는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층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통계가 이러한 정책목표와 유리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통계왜곡에 이르러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