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농민을 무시하는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4백만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아예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며 처리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27일 통외통위 임채정 위원장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치고 상정예정이 3∼4개월이 지난 만큼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다면 경작자인 농민들이 수긍이 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당장 생계를 잃을 판이지 않은가. 오히려 농민들은 자식같이 키운 쌀을 버리고 태우는 비정한 세상에 살고 있다.

지금 안 그래도 김치파동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쌀도 김치와 같은 농산물이다. 정부의 농산물 정책이 잘못돼 있으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중국산 김치에 납 등 중금속과 기생충 등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공산품 위주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국내자생력을 잃어버리게 한 정부의 정책에 책임이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특히 쌀은 반찬재료인 채소와 달리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농산물이다.  다시 말하지만 쌀 협상과 개방은 중국산으로 인한 김치파동처럼 종국에 가서는 외국쌀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채소파동을 놓고 보더라도 개방을 위한 쌀 정책이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개방위주의 정책 때문에 쌀 농사를 죽여놓고 수입에 의존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는가. 아니,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일 것이다. 건강이란 건강할 때 지켜야지, 건강을 잃은 다음에 지키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최근 '중국산 유해식품'이 만연함에 따라 국민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친환경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는 판이다. 굳이 '웰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입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한 정책 고려가 중요해졌다. 개방을 부르짖기에 앞서 쌀의 질을 높이는 등의 농업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려면 경작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이 세워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는 이제라도 형식적인 제스처나 행동을 그만두고 정말 농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장수 의원'이니 '자매결연 행사'니 해서 겉으로만 농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 평균 농가부채는 3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추곡수매제도 폐지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농산물 개방정책만큼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함을 즉각 요구한다. 쌀을 포함한 농산물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노동자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쌀 협상과 개방정책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2005. 10.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