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하이스코 노동자들의 빛나는 투쟁을 격려하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이 악랄한 현대자본에 맞서 11일간의 결사투쟁을 마무리 했다.

물과 식사반입이 전면 차단되고 경찰의 강제진압이 예상된 가운데에서도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노동자들의 쾌거는 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투쟁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노동 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어려운 투쟁을 거쳐야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문제에서 원청이 실질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였는바, 이번에 원청인 현대하이스코가 비정규직과 교섭하는 자리에 나와 확약서에 서명을 한 점은  원청회사가 실질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하이스코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은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한 종교계 정치권 등이 총망라된 순천지역사회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현대자본은 위장폐업에 맞서서 농성에 들어간 조합원들에 대해 일제시대나 군부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반 인권적 ,반 노동적 작태를 보여주었다. 현대자본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폭력적 노동탄압을 자행한 책임을 지고 겸허히 반성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리고 확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또한 사측의 폭력적 탄압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오히려 폭력으로 노동자를 굴복시키려한 사측에  경고 한마디 없이 상황을 극한 대결로 몰고 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1월1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노사단체가 반대하더라도 비정규직 법안을 11월 중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 이라고 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에서 말했다. 하이스코 비정규노동자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 와중에  노동부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비정규직 확산법'을 끝내 입법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권리보장법을 입법하지 않으면 총파업으로 맞서서 정부의 노동탄압음모를 파탄 낼 것이다. 그리하여 이땅의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5. 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