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병원 주식회사는 개인의 부를 축적시킬 뿐이다!
정부가 지금 제주도의 특별자치를 명분으로 의료의 '영리법인'을 꾀하고 있음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품질 의료 서비스라는 목적으로 벌이는 정부의 '영리법인화'정책은 오히려 의료공공성 체계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행정자치부가 4일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법안은 제주도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의 전면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국내자본에 의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리병원'이 왜 필요한가? 제주도는 이미 병상공급과잉 지역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전문병원'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는 장기요양 병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의료는 시장경제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공공의료 비중이 세계에 유례 없이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이를 산업화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취임 초 "돈 없어 병원 못 가는 일은 없겠다"고 하던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의료문제는 이미 각 가정에서 교육문제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다. 어느 가정이고 중풍, 당뇨, 암 등 병든 노인을 두지 않은 곳이 없고, 이에 노인에 대한 의료비가 걱정되는 현실이다. 75세 이상 장수국가 중 수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양극화란 이제 의료혜택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의료현실은 어떤가. 의사는 도시로만 집중되고, 시골이나 농촌 등 서민지역의 의사는 부족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양상이다. 중소 영세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이에 의사들도 양극화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에 가면 온갖 검사에다 기다리기는 또 얼마나 기다리는가. 기다림에 병을 더 얻을 지경이다. 간호사는 부족해 보호자가 항상 대기해야만 환자 안정에 도움이 될 정도로 의료의 현실이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지워지는 상황인 것이다.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면 이윤이 개인 주주에게 빠져나가게 돼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것은 뻔하다.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의료의 수준을 질적 양적으로 개선해 의료공공성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지금도 민간 의료기관이 90%대에 이르는 마당에 '영리법인화'는 개인의 부를 축적시킬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환자의 진료를 볼모로 '의료산업화를 하면 진료수준이 나아지는 것'처럼 홍보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외국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면 고급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외국병원을 직접 들여올 게 아니라 국내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의료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더욱이 진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의료를 현실화시기 위한 의료공공성 체계에 더욱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의 '영리법인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먼저 세워주기 바란다.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 11.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지금 제주도의 특별자치를 명분으로 의료의 '영리법인'을 꾀하고 있음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품질 의료 서비스라는 목적으로 벌이는 정부의 '영리법인화'정책은 오히려 의료공공성 체계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행정자치부가 4일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법안은 제주도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의 전면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국내자본에 의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리병원'이 왜 필요한가? 제주도는 이미 병상공급과잉 지역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전문병원'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는 장기요양 병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의료는 시장경제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공공의료 비중이 세계에 유례 없이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이를 산업화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취임 초 "돈 없어 병원 못 가는 일은 없겠다"고 하던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의료문제는 이미 각 가정에서 교육문제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다. 어느 가정이고 중풍, 당뇨, 암 등 병든 노인을 두지 않은 곳이 없고, 이에 노인에 대한 의료비가 걱정되는 현실이다. 75세 이상 장수국가 중 수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양극화란 이제 의료혜택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의료현실은 어떤가. 의사는 도시로만 집중되고, 시골이나 농촌 등 서민지역의 의사는 부족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양상이다. 중소 영세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이에 의사들도 양극화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에 가면 온갖 검사에다 기다리기는 또 얼마나 기다리는가. 기다림에 병을 더 얻을 지경이다. 간호사는 부족해 보호자가 항상 대기해야만 환자 안정에 도움이 될 정도로 의료의 현실이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지워지는 상황인 것이다.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면 이윤이 개인 주주에게 빠져나가게 돼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것은 뻔하다.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의료의 수준을 질적 양적으로 개선해 의료공공성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지금도 민간 의료기관이 90%대에 이르는 마당에 '영리법인화'는 개인의 부를 축적시킬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환자의 진료를 볼모로 '의료산업화를 하면 진료수준이 나아지는 것'처럼 홍보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외국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면 고급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외국병원을 직접 들여올 게 아니라 국내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의료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더욱이 진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의료를 현실화시기 위한 의료공공성 체계에 더욱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의 '영리법인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먼저 세워주기 바란다.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 11.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