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칠곡지회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여는 가운데 어제는 농민이 오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폭력경찰의 몽둥이에 쓰러져 가고 있다. 어제 여의도에서 농민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은 오늘(16일) 칠곡군청사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던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 노동자를 비롯한 60여명을 강제로 끌어내는 만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칠곡지회 노동자들은 일요일, 공휴일, 명절도 쉬지 못하게 하고 근무를 강요 받아왔으며, 심저어 딸자식이 시집가는 날도 쓰레기를 치우고 헐레벌떡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고 식장에 가게 하거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다음날도 출근을 강요하는 등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온 늙은 노동자들이다. 군청에서 아카시아축제, 군 체육대회 같은 각종 행사가 끝나면 근무가 끝나고 퇴근한 후에도 달려와서 강제로 쓰레기를 치우게 할 정도로 혹사시켜 왔다.
이러한 인간이하의 대우에 맞서 올해 초부터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하나의 방편인 민간위탁에 의해 칠곡군청에 의해 ‘경북위생’이라는 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되어 있는 상태였다. 경북위생은 가짜 환경미화원을 장부에 올리거나 환경미화원 임금을 체불하는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착복하였고, 칠곡 군청은 행자부가 정한 환경미화원 임금의 1/2만 지급하면서 예산을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노조를 만들자 '경북위생'은 노조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폐업(5/27)하였고,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 12명은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업무를 직접 책임져야할 칠곡군청은 책임을 지고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담당공무원을 시켜 환경미화원 해고자를 미행 감시 하게 하는 등 온갖 인권유린도 자행해 왔다. 칠곡군수는 수처례에 걸친 면담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16일 노동자들이 군청을 점거한 사태는 바로 이와같은 칠곡군청의 태도를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이들은 심지어 “직장폐쇄로 경북위생사가 해고한 노조원은 군민에게 불편주는 시위 즉각 중단하라”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노동자들을 자극해 왔다.
"애초에 민간위탁으로 넘긴 칠곡군청이 고용보장대책을 내놓아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 8개월이 지나도록 평화적인 면담요구를 거부해 온 그 잘난 군수하나 만나기 위해 군청에 들어간 것이 그토록 중죄란 말인가?
우리는 부산에서 자본가들의 잔치인 APEC이 열리는 과정에 발생한 이번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자본의 무한한 이윤창출을 위해 농민이 죽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연행된 칠곡지회 노동자들을 비롯한 60여명의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방편인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하고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야말로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연행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에서의 또 다른 투쟁을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한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17일 부산에서 열리는 APEC 반대투쟁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칠곡 집결로 그 출발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1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여는 가운데 어제는 농민이 오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폭력경찰의 몽둥이에 쓰러져 가고 있다. 어제 여의도에서 농민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은 오늘(16일) 칠곡군청사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던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 노동자를 비롯한 60여명을 강제로 끌어내는 만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칠곡지회 노동자들은 일요일, 공휴일, 명절도 쉬지 못하게 하고 근무를 강요 받아왔으며, 심저어 딸자식이 시집가는 날도 쓰레기를 치우고 헐레벌떡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고 식장에 가게 하거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다음날도 출근을 강요하는 등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온 늙은 노동자들이다. 군청에서 아카시아축제, 군 체육대회 같은 각종 행사가 끝나면 근무가 끝나고 퇴근한 후에도 달려와서 강제로 쓰레기를 치우게 할 정도로 혹사시켜 왔다.
이러한 인간이하의 대우에 맞서 올해 초부터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하나의 방편인 민간위탁에 의해 칠곡군청에 의해 ‘경북위생’이라는 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되어 있는 상태였다. 경북위생은 가짜 환경미화원을 장부에 올리거나 환경미화원 임금을 체불하는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착복하였고, 칠곡 군청은 행자부가 정한 환경미화원 임금의 1/2만 지급하면서 예산을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노조를 만들자 '경북위생'은 노조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폐업(5/27)하였고,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 12명은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업무를 직접 책임져야할 칠곡군청은 책임을 지고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담당공무원을 시켜 환경미화원 해고자를 미행 감시 하게 하는 등 온갖 인권유린도 자행해 왔다. 칠곡군수는 수처례에 걸친 면담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16일 노동자들이 군청을 점거한 사태는 바로 이와같은 칠곡군청의 태도를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이들은 심지어 “직장폐쇄로 경북위생사가 해고한 노조원은 군민에게 불편주는 시위 즉각 중단하라”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노동자들을 자극해 왔다.
"애초에 민간위탁으로 넘긴 칠곡군청이 고용보장대책을 내놓아라!"는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 8개월이 지나도록 평화적인 면담요구를 거부해 온 그 잘난 군수하나 만나기 위해 군청에 들어간 것이 그토록 중죄란 말인가?
우리는 부산에서 자본가들의 잔치인 APEC이 열리는 과정에 발생한 이번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자본의 무한한 이윤창출을 위해 농민이 죽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연행된 칠곡지회 노동자들을 비롯한 60여명의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방편인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하고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야말로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연행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칠곡에서의 또 다른 투쟁을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한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17일 부산에서 열리는 APEC 반대투쟁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칠곡 집결로 그 출발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1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