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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검찰의 공안적 노동자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05.11.2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017
[성명]검찰의 공안적 노동자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5년 올해는 광복60주년이기도 하지만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도 60년이 되는 해이다.

주한미군은 명목상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정치 경제군사적 이익을 한국에서 현실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미군은  60여 년간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였으며 민중들의 생존권을 억압해 왔다.

IMF이후 한국경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이데올르기 하에 정리해고를 비롯 수많은 비정규직,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양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실질적 물리력이 주한미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때문에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인천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철수 국민대회"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철수를 자신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측은 흙과 돌, 심지어는 벽돌까지 참가자들을 겨냥해 던지는 심각한 폭력을 자행했으며 이로 인해 26명의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경찰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폭력을 행사하여 대회참가자들과 격렬한 마찰에 원인제공을 했음에도 오히려 지금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정당한 투쟁을 한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민주노총 송종찬 조직1국장은 11월10일 구속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이고 일반노조 김재경 조직국장과 금속노조 한국게이츠 채붕석 쟁의부장은 16일 출두하여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채장식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경찰과 마찰과정을 사진 채증으로 조합원을 가려내어 구속하는 이중의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자진출두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증거인멸의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을 감행한 경찰과 검찰은 우리 노동자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 중부경찰서가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구속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보수주의자들이 맥아더 동상 철거문제를 가지고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 감정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려는 건가?

인천중부경찰서가 대회장에서 경찰이 무방비 상태인 행사참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벽돌을 투석한 폭력에 대해 해명하고 그 책임자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구속하는 것은 인권탄압이고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명분도 합리성도 없는 구속을 당장 철회하고 구속된 노동자는 즉각 석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민중적 반인권적 경찰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이 석방될 때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05. 1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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