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파병재연장으로 이라크민중에 대한 범죄를 더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  

11월 21일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병력을 1000여명 감축하기로 하고 동시에 파병기한을 내년 12월 말까지 재 연장하는 파병연장동의안도 의결했다. 이는 22일 노무현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회에 상정된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대 테러명분과 이라크민중의 해방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미국은 석유독점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세계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략하여 3년에 이르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고 김선일씨가 "제발 살려달라"는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파병을 강행했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도 명분도 없는 파병은 오직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부탁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병된 한국군은 다국적군 철수1순위지역 아르빌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주둔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으며 왜 파병되었는지 명분을 찾지 못해 하루빨리 미국의 침략전 이라크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부시미대통령이 3000명 이라크파병에 감사한다는 한마디 칭찬에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답례를 한 것이다.

지금 이라크 민중은 미국의 침략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전쟁의 상흔은 갈수록 깊어져 미국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증폭되고 있으며 무장세력의 저항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국도 이라크에 파병하면서 이미 부시의 전쟁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지금이라도 빠져 나오는 것이 최선임에도 오히려 더 있겠다고 한다. 기어이 한국을 이라크민중의 적으로 만들고 테러의 목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런던의 테러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내에서도 반전과 철군여론이 비등하고 영국, 일본 등도 철군일정을 잡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지금 당장 할 일은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볼모가 되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60%이상이 철군을 바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명백한 사실에 주목하여 파병을 연장하는 어리석은 범죄를 또 저질러서는 안된다.

2005.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