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쌀 비준안 강행통과는 식량주권을 팔아버린 역사적 범죄다.

국회는 23일 오후3시경 본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강행 의결했다. 결국 주권상실의 을사늑약 100년이래 또 한번의 최대 치욕적인, 그렇게 우려하던 '식량주권' 상실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 땅의 아들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한데 쏟게 될 2005년 수능시험 일인 바로 오늘, 64만 명의 수험생들은 평균연령 60세인 농민 할아버지들의 피와 땀을, 젊은 영농인들의 희망과 목숨까지 외국에 팔아버린 치욕의 역사도 함께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이 오늘 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들의 처절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망적 상황임에 다름 아니다. 개방론자들이 말하는 '10년 간'이든 '제한적 개방'이든,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비준안통과 일방 강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농민의 생존권을 외국의 이익과 압력에 팔아 넘긴 것으로 말미암아 정부 여당과 찬성 국회의원들은 이제부터 거간꾼이자 협잡꾼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오로지 쌀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첫째 안건으로 상정하며 본회의장 문이라는 문은 다 막아놓고, 철통 경계령을 내려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작태로 민중들의 목소리까지 막을 셈인가!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공권력을 투입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결코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결국 그 참여라는 것은 기득권의 관료와 국회의원, 재벌 기업가들의 개방정책 참여에만 허락이 되고 있을 뿐이다. 쌀이 아닌 고기로 호위호식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부고위관료, 재벌기업가들의 잔치일 뿐이다.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줄 것처럼 홍보한 부산 아펙 정상회의가 이번 '식량주권 상실' 거래의 국회 한판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제 몇 수십 배의 시위와 전국 고속도로 등으로 확대되는 민중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무리 상품을 원한다해도 팔아서 안 되는 것이 '식량'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농업을 외국에 팔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역사의 진실은 항상 증명하고 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심판을 반드시 할 것이다.

2005. 1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