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여당의 일방강행 정책에 맞서 농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도 모자라 "농민수가 많다"며 구조조정 운운하는 것은 물론 '식량주권' 팔아 넘긴 사실에 대해 '시기적인 불가피성'이라며 변명만 들이대고 있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 출신 귀향농민인 전용철씨(46)가 오늘 새벽 6시30분경 '뇌출혈로 인해 생긴 뇌부종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분명,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때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임에 틀림없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부검을 위해 서울로 출발한 전씨의 유해를 경찰이 충남 서대천IC 톨게이트에서부터 극구 막아서는 이유만 봐도 그렇다.
고 전용철 씨는 한때 철도청에 입사해 7년 간 노동자의 길을 걸었으며 지난 1989년부터 귀농해 지난해 2월부터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을 맡았던 의지의 미혼청년이었다. 누가 그를 이 지경에 몰아넣었는가! 알려진 바로 당시 진압에 나선 서울경찰청 소속 1기동대 전경들의 폭력적인 집단 구타 이전에, 정부의 비준안 의결 일방 강행으로 빚어진 구조적인 참사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는 아랑곳없이 '농업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농민들을 더욱 구렁으로 몰려하고 있다. 이에 덩달아 한나라당은'정부가 제출한 동의 요청에 적시한 시기적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농민들이 오히려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정책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권위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이해시킬 만한 실력이 없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농민들의 목줄을 죄면서 '직불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느니, '쌀농가 경제의 고급화'라느니 하는 사탕발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게 만드는' 술수일 뿐이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거창한들, 국민의 생계를 박탈하고서 '이해해 달라'느니 '진정 농민을 위한다'느니 하는 논리는 '국익'을 가장해 기득권자들 소수의 계산된 놀음을 대변하는 궤변일 뿐이다.
분명히 말한다. 사람에 옷을 맞춰야지, 옷에 사람을 맞출 순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농업개혁'이란 농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을 뿐이다. 땡볕에 논바닥처럼 갈라진 얼굴과 손으로 열심히 농사지은 죄 밖에 없는 농민들이 이유 모를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마당에 무슨 논리가 또 필요한가!
정부여당과 농정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농민들에게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쌀 비준안 강행처리는 물론 향후 있게 될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의 일방강행 정책 기도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일방강행 정책에 맞서 농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금 정부가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도 모자라 "농민수가 많다"며 구조조정 운운하는 것은 물론 '식량주권' 팔아 넘긴 사실에 대해 '시기적인 불가피성'이라며 변명만 들이대고 있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 출신 귀향농민인 전용철씨(46)가 오늘 새벽 6시30분경 '뇌출혈로 인해 생긴 뇌부종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분명,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때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임에 틀림없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부검을 위해 서울로 출발한 전씨의 유해를 경찰이 충남 서대천IC 톨게이트에서부터 극구 막아서는 이유만 봐도 그렇다.
고 전용철 씨는 한때 철도청에 입사해 7년 간 노동자의 길을 걸었으며 지난 1989년부터 귀농해 지난해 2월부터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을 맡았던 의지의 미혼청년이었다. 누가 그를 이 지경에 몰아넣었는가! 알려진 바로 당시 진압에 나선 서울경찰청 소속 1기동대 전경들의 폭력적인 집단 구타 이전에, 정부의 비준안 의결 일방 강행으로 빚어진 구조적인 참사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는 아랑곳없이 '농업도 서비스업이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농민들을 더욱 구렁으로 몰려하고 있다. 이에 덩달아 한나라당은'정부가 제출한 동의 요청에 적시한 시기적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농민들이 오히려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정책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권위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이해시킬 만한 실력이 없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농민들의 목줄을 죄면서 '직불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느니, '쌀농가 경제의 고급화'라느니 하는 사탕발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게 만드는' 술수일 뿐이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거창한들, 국민의 생계를 박탈하고서 '이해해 달라'느니 '진정 농민을 위한다'느니 하는 논리는 '국익'을 가장해 기득권자들 소수의 계산된 놀음을 대변하는 궤변일 뿐이다.
분명히 말한다. 사람에 옷을 맞춰야지, 옷에 사람을 맞출 순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농업개혁'이란 농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을 뿐이다. 땡볕에 논바닥처럼 갈라진 얼굴과 손으로 열심히 농사지은 죄 밖에 없는 농민들이 이유 모를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마당에 무슨 논리가 또 필요한가!
정부여당과 농정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농민들에게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쌀 비준안 강행처리는 물론 향후 있게 될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의 일방강행 정책 기도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일방강행 정책에 맞서 농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