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정규 권리보장 및 산재보험제도 개혁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 일시 : 2005년 11월 26일(토) 오후3시
- 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국회 앞, 12개 지역본부는 각 지역장소.
- 주최 : 민주노총
- 명칭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산재보험제도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1. 이번 대회는 우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작될 총파업투쟁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재점검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2. 또한 광범위하고 누적되는 노동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실태를 폭로하며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산재보험법 개악현황을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3. 비정규 및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제도가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내년 초에 예정돼 있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개정될 수 있도록 투쟁의 결의를 모을 것입니다.끝.(첨부1.경과 2.대회순서 3.투쟁결의문)
[첨부]
1. 경과
- 9월23일 제35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결의.
-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집중 선전전 실시.
- 11월 1∼25일까지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 11월 1일부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총파업을 위한 현장순회 돌입.
- 11월 12일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투쟁지침 1호 확정
- 11월 13일 '200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총파업 투쟁지침 1호 발표
- 11월 22일 국회 앞 농성투쟁 돌입
- 11월 23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1차 결의대회.
- 11월 26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산재보험제도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 12월 1일 총파업(예정)
2. 결의대회 진행순서
<사전대회> 15시 - 15시 30분 / 사회 -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 집회 대오정비
- 학습지노조
- 하이텍 공대위 전국 순회투쟁 경과보고
==================================================================
<본대회> 15시 30분 / 사회: 조직 담당자
·민중의례
·대회사 : 비대위 위원장
·연대사 1 : 노동당
·연대사 2 : 노동건강연대
----------------- 문화공연 1 (가수) -----------------
·투쟁사 1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관련
·투쟁사 2 : 노동부의 산재보험법 개악음모 규탄 발언(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투쟁사 3 : 비정규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상 적용 관련(화물연대 )
----------------- 문화공연 2 [율동(노래)]-------------
·결의문낭독 : 보건의료노조(양태경 부위원장)
·대회정리
3. 투쟁 결의문
노동자 농민이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을, 농민에게는 쌀개방 농업말살정책을 들이밀며 벼랑끝으로 떠밀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목숨을 던져 쌀개방을 막고 농업을 지켜보려 한 농민이 여섯이다. 노무현정권은 살인정권이며, 350만 농민의 살길을 막아버린 정권이다. 그리고 식량주권 민족농업에 사형선고를 내린 반민중적인 정권이다.
농민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도 밀려오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60만명씩의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임금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비인간적인 무권리 상태로 쳐박아 버린 것이 바로,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쟁취하는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정권은 온갖 이념공세로 노동운동을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정리해고의 자유가 넘쳐나는 한국사회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위정자들과 자본의 본색이다.
한편, IMF이후 노동자의 건강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하고 있다. 세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담당하면서 노동강도는 2배, 3배 강화되어 인간 체력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그 결과 1년에 3,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신음하고 있다. 다쳐도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없다. 비정규 노동자는 다쳤다고 말할 수도 없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재활시스템 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법제도 때문에 '산업역군'에서 '산업쓰레기'라는 호칭으로 전락되었으며, 수십만에 이르는 그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격리 당하였다.
노동부는 현장을 감독하고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산재보험법을 개악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을 집행하여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감시하고, 치료를 강제로 종결시킴으로써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공단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몰래 카메라로 감시하고 심지어 도청까지 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산업재해율 50% 감소 공약을 지켜보려고,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재정적자 때문에 강제로 치료를 종결시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855만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은 1천 5백만 노동자 전체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며, 산재법 전면개정투쟁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70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결사항전의 자세로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2월 총파업 투쟁을 통하여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과 산재보험법의 전면개정 쟁취를 위하여 결사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기치아래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지를 모아 결사항전의 결의로써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11월 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일시 : 2005년 11월 26일(토) 오후3시
- 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국회 앞, 12개 지역본부는 각 지역장소.
- 주최 : 민주노총
- 명칭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산재보험제도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1. 이번 대회는 우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작될 총파업투쟁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재점검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2. 또한 광범위하고 누적되는 노동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실태를 폭로하며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산재보험법 개악현황을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3. 비정규 및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제도가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내년 초에 예정돼 있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개정될 수 있도록 투쟁의 결의를 모을 것입니다.끝.(첨부1.경과 2.대회순서 3.투쟁결의문)
[첨부]
1. 경과
- 9월23일 제35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결의.
-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집중 선전전 실시.
- 11월 1∼25일까지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 11월 1일부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총파업을 위한 현장순회 돌입.
- 11월 12일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투쟁지침 1호 확정
- 11월 13일 '200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총파업 투쟁지침 1호 발표
- 11월 22일 국회 앞 농성투쟁 돌입
- 11월 23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1차 결의대회.
- 11월 26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산재보험제도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 12월 1일 총파업(예정)
2. 결의대회 진행순서
<사전대회> 15시 - 15시 30분 / 사회 -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 집회 대오정비
- 학습지노조
- 하이텍 공대위 전국 순회투쟁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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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회> 15시 30분 / 사회: 조직 담당자
·민중의례
·대회사 : 비대위 위원장
·연대사 1 : 노동당
·연대사 2 : 노동건강연대
----------------- 문화공연 1 (가수) -----------------
·투쟁사 1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관련
·투쟁사 2 : 노동부의 산재보험법 개악음모 규탄 발언(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투쟁사 3 : 비정규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상 적용 관련(화물연대 )
----------------- 문화공연 2 [율동(노래)]-------------
·결의문낭독 : 보건의료노조(양태경 부위원장)
·대회정리
3. 투쟁 결의문
노동자 농민이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을, 농민에게는 쌀개방 농업말살정책을 들이밀며 벼랑끝으로 떠밀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목숨을 던져 쌀개방을 막고 농업을 지켜보려 한 농민이 여섯이다. 노무현정권은 살인정권이며, 350만 농민의 살길을 막아버린 정권이다. 그리고 식량주권 민족농업에 사형선고를 내린 반민중적인 정권이다.
농민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도 밀려오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60만명씩의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임금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비인간적인 무권리 상태로 쳐박아 버린 것이 바로,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쟁취하는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정권은 온갖 이념공세로 노동운동을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정리해고의 자유가 넘쳐나는 한국사회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위정자들과 자본의 본색이다.
한편, IMF이후 노동자의 건강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하고 있다. 세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담당하면서 노동강도는 2배, 3배 강화되어 인간 체력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그 결과 1년에 3,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신음하고 있다. 다쳐도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없다. 비정규 노동자는 다쳤다고 말할 수도 없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재활시스템 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법제도 때문에 '산업역군'에서 '산업쓰레기'라는 호칭으로 전락되었으며, 수십만에 이르는 그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격리 당하였다.
노동부는 현장을 감독하고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산재보험법을 개악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을 집행하여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감시하고, 치료를 강제로 종결시킴으로써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공단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몰래 카메라로 감시하고 심지어 도청까지 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산업재해율 50% 감소 공약을 지켜보려고,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재정적자 때문에 강제로 치료를 종결시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855만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은 1천 5백만 노동자 전체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며, 산재법 전면개정투쟁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70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결사항전의 자세로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2월 총파업 투쟁을 통하여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과 산재보험법의 전면개정 쟁취를 위하여 결사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기치아래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지를 모아 결사항전의 결의로써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11월 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