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고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경찰이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농민의 사망 원인에 대해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위현장에서 생긴 상황 때문인 것 같다’고 공식 인정하면서도 구타는 없었다며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마치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가증스러운 변명을 다시 보는 듯하다.

민중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사진증거를 내놓았고 당시 전용철 농민이 경찰들에게 어떻게 맞았는지를 증언하면서 노무현정부가 살해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군부독재시절 고문과 최루탄에 의해 죽어갔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 그리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강경대 열사가 18년이 흐른 지금 참여정부에서 재현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국회 앞 여의도에는 민중의 피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노동자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가 겨울바람을 타고 분노의 폭풍이 되어 반민중적 농민살해정권과 보수정치세력들을 삼켜버릴 태세다.

아펙회의를 화려하게 치뤘다고 만면에 웃음을 띠며 쌀협상비준안을 국회에서 가볍게 통과시키고 비정규법안도 곧 입법화하기 위해 형식상 노사간 교섭을 시켜놓고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내심 흐뭇해했을 노무현정부는 민중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맛보게 될 것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고,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공동조사를 거부했다. 그것은 애초 사망 원인을 집회와 관련 없는 쪽으로 몰아간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당장 허준영 경찰청장을 사퇴시키고 관련자를 파면. 구속하는 절차부터 이행해야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제3의 국가기관과 범대위가 중심이 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작하여 국민적 동의없이 강행처리한 쌀협상 국회비준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정부가 살길은 고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의 진실을 고백하고 그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도탄에 빠진 민중생존권을 보장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2005.1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