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엉터리 논리로 국민을 우롱 말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7일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와 국제비교 분석'에서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이 평균 75.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수치는 OECD 국가 중 포르투갈(7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으로 한심한 조작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첫째 정확히 말한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총소득에 대한 임금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임금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넣는 계산법은 성립할 수가 없다.  만약  자영업자의 소득을 넣는다면 기업이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지불한다는 것인데  이런 황당한 논리가 어디 있는가!

이런 엉터리 논리에 기초해 임금인상자제까지 호소를 하는 것은 더욱 한심한 일이다.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노동소득률을 올려놓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자제해야한다는 것은 노동자에게만 손해를 감수하라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지난 11월 30일 재경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과 개인소득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말하자면 기업소득은 급증한 반면 개인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민소득은 총 779조4678억원이었으나 개인소득은 493조6223억원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수(4882만명)로 나눌 경우 1인당 개인소득은 1011만원에 불과하다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원천인 개인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노동사회연구소에서 지난 30년(1975∼2004)간 발간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국내 제조업의 경영실태'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의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42.5%로 1999년(41.7%)을 제외하면 197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말이 나왔으니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기업들은 지금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에 오히려 힘써야 한다. 10%의 상위계층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마당에 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기업들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줄여가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2.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