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치권이 답할 차례이다.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을 둘러싸고 막바지 교섭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고용의제 등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번에 입법을 하기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않은 상태에서 8일 오전 8시 30분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의 초청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은 간담회를 갖고 사용사유제한에 대해 논의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제한의 원칙은 지키되 그 범위를 10가지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한국노총은 이에 환영의 의사를 표하였고 민주노총 역시 민주노동당과 양노총의 동일한 입장으로 제시되는 것이 현시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제 정치권에서 답할 차례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어렵게 의견을 단일화해서 제안한 만큼 비정규직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다면 당리당략에 의한 접근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2005. 1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