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비리의 몸통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자립형사립고를 동시 추진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자립형사립고 때문에 사학법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표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핵심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듯이 한나라당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자립형사립고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학법 개정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중재안 거부는 사실상 사학법 개정 결사 반대이며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비리사학의 몸통이기 때문인데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공생관계는 일심동체이며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6월 서울디지털대학의 설립자이자 부총장이었던 황인태는 박근혜대표의 인터넷특보였다. 그는 올해 학교돈 38억을 횡령, 유용하고 법인세 등 세금 4억 8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황씨와 한나라당의 관계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에 1억원 가량을 지원했으며, 2003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최병렬 전 대표에 2억원 가량을 지원했고, 광주에 출마한 홍사덕 전 의원에게도 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

지난 11월 말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족벌사학인 경민대학의 이사장이고 현재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15, 16대 국회의원이었던 홍문종 전의원과 학장인 그의 아버지를 학교돈, 그것도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인 교비를 35억 5천만원이나 횡령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박재욱 전의원과 경북외국어테크노대와 대구외국어대의 관계, 박근혜 대표와 영남대의 관계등 한나라당은 사학재단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법개정안을 목숨걸고 반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속셈은 명확하다.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사학법 통과를 막겠다는 태세다.

길고 긴 15년의 사학법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 한나라당이 영원히 사학법 개정에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고, 사학법 개정을 위한 유일한 길은 직권상정 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분명해 졌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학법을 직권상정하고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 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밝혀야 한다.

2005.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