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학재단의 광기어린 반교육적. 비이성적 작태는 국민에 대한 폭거이다
사학재단 일부가 기어이 자신들의 탐욕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데 이어 사학재단은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학재단들의 광기어린 반교육적 ,비이성적 작태는 학생과 국민들에 대한 행패이며 폭거이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리이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인데 하물며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사학법 개정안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하여 학생들을 거부한 사태는 우리나라 교육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한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이 얼마나 질 높은 교육을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잘 받고 있는가와 직결된다.
그 누구도 사학재단에 학생을 거부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이들은 더이상 교육자가 아니다. 자신들의 부정축재와 비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데 사학법개정안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한나라당을 필두로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같은 학습권을 박탈하고 있다.
사학재단의 폐쇄적 운영과 부정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며 그동안 사학법의 보호 속에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며 그들만의 비리왕국을 구축해 왔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오면서 이미 사학재단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내던진 지 오래다. 이 결과 사립학교의 운영은 파행의 연속이었으며 학생들의 교육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상황이 이러한데 사학재단들이 무슨 자격으로 교육을 운운하는가.
교육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 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및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은 당연한 것이며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학교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 온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학재단들과 그 어떤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한다.
교육부는 사학운영의 민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안무치한 사학재단의 횡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학교의 법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즉각 시행하고 해당 사학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비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70만 조합원은 사학법인들의 패륜적이고 반 교육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습권을 박탈한 사학재단에 대해 학부모로서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사학운영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학재단 일부가 기어이 자신들의 탐욕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데 이어 사학재단은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학재단들의 광기어린 반교육적 ,비이성적 작태는 학생과 국민들에 대한 행패이며 폭거이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리이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인데 하물며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사학법 개정안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하여 학생들을 거부한 사태는 우리나라 교육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한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이 얼마나 질 높은 교육을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잘 받고 있는가와 직결된다.
그 누구도 사학재단에 학생을 거부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이들은 더이상 교육자가 아니다. 자신들의 부정축재와 비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데 사학법개정안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한나라당을 필두로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같은 학습권을 박탈하고 있다.
사학재단의 폐쇄적 운영과 부정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며 그동안 사학법의 보호 속에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며 그들만의 비리왕국을 구축해 왔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오면서 이미 사학재단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내던진 지 오래다. 이 결과 사립학교의 운영은 파행의 연속이었으며 학생들의 교육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상황이 이러한데 사학재단들이 무슨 자격으로 교육을 운운하는가.
교육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 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및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은 당연한 것이며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학교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 온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학재단들과 그 어떤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한다.
교육부는 사학운영의 민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안무치한 사학재단의 횡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학교의 법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즉각 시행하고 해당 사학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비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70만 조합원은 사학법인들의 패륜적이고 반 교육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습권을 박탈한 사학재단에 대해 학부모로서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사학운영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