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에 대한 간접살인이다.

작년 11월초 하이스코 사태가 합의정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해 들어 72억이라는 손배가압류 조치로 귀결됨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사태로 인한 민, 형사상의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건의한다"라는 합의 내용은 오간 데 없이,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 고사하고 사측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72억이라는 손배가압류 조치로 답한 것은 심각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어제는 악랄한 두산재벌의 손배가압류 조치에 자살로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고 배달호 열사의 3주기 행사가 있었다. 벼랑 끝으로 몰아 분신자살을 강요했던 두산그룹이 반성은커녕 아직도 자행하고 있는 노조탄압과 비자금 및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감시하고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넘쳤던 행사였다.

또 어제는 국가인권위에서 작년에 이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안이 더욱 폭넓은 각 부문과 함께 그 기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 흐름에 현대자본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인권은 대세다. 이제 인권을 거슬리고는 어느 누구도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기업이든 정부든 아니면 그 어떤 사회적 주체라도 인권에 대한 기준과 그 권고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이에 수반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권고안의 중요한 의미이다.

이에 우리는 하이스코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이번 손배가압류 조치가 결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갈등을 고조시키고 인권을 악화시키며 현대자본에 대한 적대심으로
사회적 갈등구조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하이스코 측이 "주주들로부터 질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받아 이번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비춰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회사측이 지난 1월1일자로 유성TMS, 남광산업 등 2개 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과 작년 11월3일 확약서가 조인된 이후 복직된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아주 비열한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현대하이스코 자본에 경고한다. 합의정신을 이제라도 다시 재고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손배가압류라는 녹슨 칼로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재삼 죽이려 하는 것은 결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6. 1.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