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홍콩한국민중투쟁단 전원석방
-11일 홍콩시각으로 2시 30분에 홍콩 쿤통 법원 주재로 열린 3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홍콩 검찰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반대하는 원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 시위대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3명 중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과 윤일권(농민), 박인환(농민) 2명에 대한 공소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불법 집회 참가 혐의로 보석금 홍콩달러로 3만달러를 선고 받았습니다.
- 전농 소속 농민 박인환 씨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중투쟁단은 13일쯤 전원귀국할 예정입니다.
*참조: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의 성명서
1월 11일 홍콩 억류자 14명에 대한 심리재판 결과에 대한 성명서
<성명>한국민중투쟁단 11명 중 8명 무혐의 처리 당연하다!
3명에 대한 기소 명분 없다! 즉각 기소를 취하하라!
2006년 1월 11일, 홍콩 쿤통법원에서 한국민중투쟁단 11명을 비롯해 홍콩에 억류된 14명에 대한 심리재판이 진행되었다. 홍콩 법원은 14명 중 일본, 대만, 중국본토 3명을 무혐의 처리, 한국민중투쟁단 8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양경규(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registered assembly)'로 기소, 박인환(전농 촬영팀) 및 윤일곤(전농 전남 순천 사무처장)에 대해 '불법 집회(unlawful assembly; 각목 소지)'로 기소하였다. 또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보석이 인정되어, 11명 전원 빠른 시일 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국민중투쟁단, 아니,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그리고 홍콩당국은 그 동안 무당하게 14명을 억류시키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명한 판결이었다.
양경규 부위원장의 경우, 실질적인 혐의가 없으나 투쟁단 지도부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는 경미한 기소를 자임한 것이며, 대신 나머지 단원들을 무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찰에 제시했으며 이런 제안을 검찰 측에서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입장을 바꾸어, 박인환 씨와 윤일곤 씨에 대해 "(경찰과의 직접대면에서) 지목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기소한다"며 이 두 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3명 모두 사실상 죄가 없다는 것이다. 양경규 부위원장의 경우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기소한 것이며, 나머지 두 명의 경우 '피해'경찰도 아닌 경찰 지휘자가 '저 사람이다'라고 지목했다는 사실 외 명확한 증거가 여전히 없다. 그렇기에, 3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본재판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 상태이다. 홍콩당국은 죄가 없는 3명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오히려 연행 및 구금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노암 촘스키, 조지 캇치아피카스 등 저명한 학자들, 유럽 및 전세계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안성기, 이영애, 이병헌 '한류 스타'들, 국제적으로 1,500명이 넘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1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홍콩 행정장관에서 보냈으며, 9일과 10일 사이 세계 17개 도시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억류된 1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WTO에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양심의 목소리이며, WTO에 대항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은 여전히 견고하고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3월 또는 4월, WTO는 다시 한 번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즈음으로 기소된 3명에 대한 본재판이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와 농민은 홍콩에서의 투쟁과 14명을 석방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기반으로, WTO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이미 결의하고 있다.
이 속에서 한국 민중들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기소된 3명의 무죄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WTO가 종말을 맞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2006년 1월 11일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
-11일 홍콩시각으로 2시 30분에 홍콩 쿤통 법원 주재로 열린 3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홍콩 검찰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반대하는 원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 시위대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3명 중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과 윤일권(농민), 박인환(농민) 2명에 대한 공소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불법 집회 참가 혐의로 보석금 홍콩달러로 3만달러를 선고 받았습니다.
- 전농 소속 농민 박인환 씨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중투쟁단은 13일쯤 전원귀국할 예정입니다.
*참조: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의 성명서
1월 11일 홍콩 억류자 14명에 대한 심리재판 결과에 대한 성명서
<성명>한국민중투쟁단 11명 중 8명 무혐의 처리 당연하다!
3명에 대한 기소 명분 없다! 즉각 기소를 취하하라!
2006년 1월 11일, 홍콩 쿤통법원에서 한국민중투쟁단 11명을 비롯해 홍콩에 억류된 14명에 대한 심리재판이 진행되었다. 홍콩 법원은 14명 중 일본, 대만, 중국본토 3명을 무혐의 처리, 한국민중투쟁단 8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양경규(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registered assembly)'로 기소, 박인환(전농 촬영팀) 및 윤일곤(전농 전남 순천 사무처장)에 대해 '불법 집회(unlawful assembly; 각목 소지)'로 기소하였다. 또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보석이 인정되어, 11명 전원 빠른 시일 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국민중투쟁단, 아니,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그리고 홍콩당국은 그 동안 무당하게 14명을 억류시키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명한 판결이었다.
양경규 부위원장의 경우, 실질적인 혐의가 없으나 투쟁단 지도부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는 경미한 기소를 자임한 것이며, 대신 나머지 단원들을 무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찰에 제시했으며 이런 제안을 검찰 측에서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입장을 바꾸어, 박인환 씨와 윤일곤 씨에 대해 "(경찰과의 직접대면에서) 지목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기소한다"며 이 두 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3명 모두 사실상 죄가 없다는 것이다. 양경규 부위원장의 경우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기소한 것이며, 나머지 두 명의 경우 '피해'경찰도 아닌 경찰 지휘자가 '저 사람이다'라고 지목했다는 사실 외 명확한 증거가 여전히 없다. 그렇기에, 3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본재판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 상태이다. 홍콩당국은 죄가 없는 3명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오히려 연행 및 구금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노암 촘스키, 조지 캇치아피카스 등 저명한 학자들, 유럽 및 전세계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안성기, 이영애, 이병헌 '한류 스타'들, 국제적으로 1,500명이 넘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1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홍콩 행정장관에서 보냈으며, 9일과 10일 사이 세계 17개 도시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억류된 1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WTO에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양심의 목소리이며, WTO에 대항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은 여전히 견고하고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3월 또는 4월, WTO는 다시 한 번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즈음으로 기소된 3명에 대한 본재판이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와 농민은 홍콩에서의 투쟁과 14명을 석방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기반으로, WTO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이미 결의하고 있다.
이 속에서 한국 민중들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기소된 3명의 무죄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WTO가 종말을 맞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2006년 1월 11일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