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 산업공동화 대책 연구 결과 발표

- 발표일 : 2006. 1. 17.
- 발표자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과 산업노동학회(연구 책임자 : 조돈문) 공동 기획연구
- 참  고 : 자료 발간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

1. 본 연구는 산업공동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함.

2.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치며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산업공동화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됨.

3. 특히 지금 산업공동화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연구가 가진 총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산업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를 통한 대응방향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4. 본 연구에 따르면, 산업공동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심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함.

5. 예컨대 국내 섬유와 신발 등에서의 산업공동화 대응의 실패와는 달리 미국, 독일 등에서는 산업공동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함.

6. 따라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응방법이란 첫째 고진로 전략을 위한 산업고도화 정책 추진, 둘째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협력과 분업이 요구, 셋째 사업과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 넷째 노동배제가 아니라 노동참여적인 정책이 오히려 요구됨, 다섯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입지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함 등임.

7. 이에 한국의 산업공동화 논란 및 그 대책과 관련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끝.<보도자료 파일 첨부>

<문의>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 이상학 정책연구원장(2670-9251, 018-244-9087)
산업노동학회 :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011-9414-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