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명절이 더 서러운 사람들을 아십니까?

지금 서비스연맹 산하 여주CC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임금을 5개월 동안 체불시키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대구지역의 화섬연맹산하 소속인 대원화섬노조는 14명의 정리해고 통보로 인한 퇴직금 등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채 천막농성 중에 있다.

이렇듯 '단체협약' 이행이나, '투명경영' 보장,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의 목소리는 둘째치고 노동자들의 생계 원천인 임금을 갖고 사용자들이 몇 개월을 고의적으로 늦추면서 지급하지 않아 더욱 갈등이 부채질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지 않아도 설날 명절을 앞두고 가뜩이나 씀씀이가 많아진 지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정부가 23일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로 한 결정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다.

지금 전국적으로 체불임금의 상황은 심각하다. 구미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구미지역 109개 기업 941명의 근로자가 28억5천2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재작년에 비해 193%나 증가한 액수이다. 이 같은 구미지역의 체불임금 구조는 2004년 말 코오롱을 시작으로 지난해 오리온전기 법인 해산 등 지역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경기지역인 수원의 경우 민사사건 중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사건이 39%로 가장 많았다는 조사가 나왔고, 전남 광주지역의 경우 관내 체불임금 사업장과 피해 노동자가 각각 3천509개 업체, 9천301명이고 체불 발생액은 2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은 지난해 102억8천여만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5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 85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놓고 볼 때, 임금을 제 때 받아도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해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마당에, 아예 체불임금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번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임금체불, 중간착취 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내용이 발표직전에 삭제됐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체불임금이 구조화돼 만연해 있는 폐단을 뿌리뽑지 못한다면 이 어찌 '사회양극화 해소'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갈 수 있겠는가!

최근 '고스톱으로 돈을 딴다면, 누구의 돈을 가장 따고 싶은가'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정치인(45%) 다음으로 체불임금고용주(38%)가 2위, 부정축재자(21%)가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사용자들이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칼 안든 강도요, 이의 시정을 방관하거나 감독을 늦추는 정부는 총 안든 공범자일 뿐이다.

오늘이라도 정부가 설 전 20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기로 했다니,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몇 개월 째 밀린 월급' 때문에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뵐 엄두를 못 내는 명절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06. 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