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군의 손에 기어이 침략의 피를 묻힐 셈인가
한미양국 외교부 장관이 제1차 ‘한·미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열고 지난 20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재편에 합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상태를 뛰어넘어 첨예한 전쟁위기를 항상적으로 조장하게 될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영토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는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화는 부시정권의 신군사전략과 군사변환및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신군사전략에 따라 정보우위, 정밀타격,군사력신속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작전.무기.조직 일체의 군사변환과 냉전시대'붙박이군'에서 벗어나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평택.오산, 대구.부산을 중심기지로 하는 재배치와 2사단을 미래형사단으로 전환하여 입지나 전력면에서 아시아.태평양기동군의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냉전이 해체된이후 90년대 초부터 이미 한미양국간에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화해협력관계로 변화발전하면서 그동안 대북전쟁억지력의 명분으로 주둔하던 주한미군의 역할 또한 명분을 상실하였으며 한미동맹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졌다. 그러자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이에 따라 아.태지역의 억제와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대안으로 모색해 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아.태기동군화)는 필연적으로 한국군의 아.태기동군화를 강제한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는 한국방위의 경우 한국군이 주된 임무를 맡고 주한미군이 이를 지원하며 아.태지역 방위의 경우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가 한국군의 아.태기동군화를 강제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위 주한미군의 '지역안정'이라는 역할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어 아.태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작전을 미군만의 과제로 치부하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 왜곡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작전시 한국군과 공동작전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아.태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작전명분과 범위의 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군도 아.태지역에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개혁과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한다. 이는 한국군도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에서 미군의 작전계획과 지휘체계에 한국군이 직. 간접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군의 역할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미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의 부대가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아래 미군지원작전을 펴고 있는 것처럼 중국.대만간 분쟁에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휘말려 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목적은 구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으로 지구적 차원의 간섭과 개입의 명분을 상실한 미국이 탈냉전이후 빈발해진 국지전 차원의 인종,종교,영토분쟁과 인권,대량살상무기,대테러전쟁 등을 구실로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세계패권전략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탈냉전이후 군사전략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옮겨온 미국은 잠재적국으로 중국을 지목해 왔고 이른바 중동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북아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과 연게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는 대중국포위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일미군과 자위대와 함께 주한미군, 한국군이 대중국 포위전략의 최첨병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는 것은 호전국가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영원히 담보될 수 없다.
우리정부는〈공동성명〉에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단서문구를 포함했다고 자찬하는데 이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정부는 무조건 들어 주었으며 이미 평택미군기지이전. 확대는 대중국군사행동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 우리나라가 병참기지, 전초기지로 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동북아분쟁에 개입을 안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의 요구에 합의하기 위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의 패권전략에 저당 잡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합의한 공동성명은 무효이며 우리정부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전략과 비젼속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여부와 한미동맹문제를 대국민토론과 합의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저항할 것이다.
2006.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미양국 외교부 장관이 제1차 ‘한·미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열고 지난 20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재편에 합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상태를 뛰어넘어 첨예한 전쟁위기를 항상적으로 조장하게 될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영토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는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화는 부시정권의 신군사전략과 군사변환및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신군사전략에 따라 정보우위, 정밀타격,군사력신속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작전.무기.조직 일체의 군사변환과 냉전시대'붙박이군'에서 벗어나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평택.오산, 대구.부산을 중심기지로 하는 재배치와 2사단을 미래형사단으로 전환하여 입지나 전력면에서 아시아.태평양기동군의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냉전이 해체된이후 90년대 초부터 이미 한미양국간에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화해협력관계로 변화발전하면서 그동안 대북전쟁억지력의 명분으로 주둔하던 주한미군의 역할 또한 명분을 상실하였으며 한미동맹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졌다. 그러자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이에 따라 아.태지역의 억제와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대안으로 모색해 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아.태기동군화)는 필연적으로 한국군의 아.태기동군화를 강제한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는 한국방위의 경우 한국군이 주된 임무를 맡고 주한미군이 이를 지원하며 아.태지역 방위의 경우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가 한국군의 아.태기동군화를 강제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위 주한미군의 '지역안정'이라는 역할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어 아.태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작전을 미군만의 과제로 치부하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 왜곡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작전시 한국군과 공동작전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아.태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작전명분과 범위의 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군도 아.태지역에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개혁과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한다. 이는 한국군도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에서 미군의 작전계획과 지휘체계에 한국군이 직. 간접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군의 역할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미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의 부대가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아래 미군지원작전을 펴고 있는 것처럼 중국.대만간 분쟁에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휘말려 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목적은 구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으로 지구적 차원의 간섭과 개입의 명분을 상실한 미국이 탈냉전이후 빈발해진 국지전 차원의 인종,종교,영토분쟁과 인권,대량살상무기,대테러전쟁 등을 구실로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세계패권전략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탈냉전이후 군사전략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옮겨온 미국은 잠재적국으로 중국을 지목해 왔고 이른바 중동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북아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과 연게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는 대중국포위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일미군과 자위대와 함께 주한미군, 한국군이 대중국 포위전략의 최첨병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는 것은 호전국가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영원히 담보될 수 없다.
우리정부는〈공동성명〉에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단서문구를 포함했다고 자찬하는데 이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정부는 무조건 들어 주었으며 이미 평택미군기지이전. 확대는 대중국군사행동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 우리나라가 병참기지, 전초기지로 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동북아분쟁에 개입을 안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의 요구에 합의하기 위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의 패권전략에 저당 잡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합의한 공동성명은 무효이며 우리정부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전략과 비젼속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여부와 한미동맹문제를 대국민토론과 합의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저항할 것이다.
2006.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