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

'투명경영'이라고 쓴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조합원 45명을 모두 대기발령을 내는 가 하면, 이에 사태 파악에 나선 근로감독관조차 접근을 막고 있는 여주CC 골프장 사용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전북 익산 골프장은 아예 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 해고한 것도 모자라 남편과 홀어머니, 시아버지한테까지 재산 가압류 딱지를 붙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조합원은 물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처지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또 정당한 교섭요구에 교섭은 응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임시 고용한 용역직원과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가로막으며 단체협약을 해지되게 통보해놓는 세종병원의 작태는 또 뭐란 말인가!

그리고 지난해 비민주적인 기관 운영에 맞서 결성한 조세연구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지금 교섭은커녕 CCTV설치, 징계, 연말 성과급 불이익,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갖은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연구원장의 처사는 또 어떤 것이란 말인가!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해야 할 노사관계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노사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래놓고서 어찌 정부는 사회연석회의니, 사회적 대타협이니 말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용자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노동3권이 사용자로부터 침해받기 쉽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금지법'이다.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급했듯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진정으로 만들어 가려면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사용자 처벌부터 먼저 검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쇠사슬로 묶여있어야 사측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는 한국 노동의 현실은 어떤 미사여구보다 더 절실한 것이 바로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근절에 대한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즉각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2006.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