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망상과 편집증에 빠진 한나라당의 무책임성과 보수성을 비판한다

설레이는 설을 앞두고 듣는 박근혜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걱정과 근심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과 박대표의 정치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양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한나라당이 펴고 있는 논리는 감세와 작은 정부론이다.  양극화를 양산해 민중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때문인데 한나라당은 양극화 해법을 신자유주의 논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에 두고 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것을 시장논리로 풀고 박대표의 아버지가 했던 방식으로 성장의 길로만 매진하자는 것이다. 10년 안에 3만불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는 말은 박정희 개발독재 논리와 한치의 오차가 없다. 저임금, 저곡가 정책으로 민중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만들어낸 박정희식 경제성장을 끝도 없이 계속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해법은 한 술 더 뜬다. 남북관계가 냉전이 해체되고 화해와 협력관계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실이 이들의 눈에만 안보는 것인지 수 십 년 동안 되풀이해온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흔들림 없이 확립해" 나가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편집증적 반북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냉전대결인식으로 남북문제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무조건 반영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야 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누가 가로막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학법개정반대 때문에 장외행패를 부리고 있는 지점에서는 한나라당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우환거리 이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참교육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하는 전교조에게 색깔몰이를 하면서 사학의 부정부패와 반 민주성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거는 한나라당의 보수수구성에 차라리 가련한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자신들의 보수성이 우리나라 정치를 얼마나 퇴행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에 가두고 있는 지를 . 언제까지 낡은 독재 유신 이데올로기기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사회가 어떻게 진보해 가는지 한나라당만 모른다. 민중들의 의식이 나날이 발전하고 진보정치의 역사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한나라당은 진실로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두는 정치를 하기 위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퇴출대상1호가 될 것이다.

2006.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