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가 심상치 않다.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과 함께 한미FTA협상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오늘 한미FTA추진공청회가 열리고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노동자를 배제한 신자유주의정치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도사를 자처하겠다고 국민에게 신년연설을 통해 선포하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축소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식량과 문화주권을 포기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한미FTA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대 폭풍이 될 것이며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 피해를 가늠하는 것조차 어렵다.
지금까지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상품분야에서는 예외가 최소한에 그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진행되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최대한 단기간내에 철폐되고 민감품목에대한 예외조치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다.
포괄범위에서도 무역자유화, 원활화, 협력 등 기본적인 분야 외에 노동이나 환경,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되며 특히 노동이나 환경문제는 우리정부가 한번도 다뤄 본적이 없는 문제로서 매우 심각하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시장개방의 영향은 제조업 뿐 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부문은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며 초토화가 될 것이다.
이렇듯 한미FTA가 우리나라경제에 미칠 파장과 강도에 대해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거대 경제권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는 환상만 유포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행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FTA협상을 위해 자본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미 FTA 추진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언제라도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내 일정을 감안하는 중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지금의 양극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양극화가 진행 될 것이고 모든 민중은 급속도로 빈곤화로 전락하며 국가경제에 핵 폭풍적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국민의 의견과 합의없이 한미FTA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침략에 그대로 복종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한미FTA를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미FTA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징표로 삼아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하려는 목적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에드워드 그레이엄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미FTA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등을 놓고 다소 껄끄러웠던 한미관계를 풀어줄 해법"이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재편을 위해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입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의료를 영리법인화 하는 등 그동안 일련의 수순을 밟아 오고 있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신념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버리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는 노무현정부는 더 이상 정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상실당했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
정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의견수렴과 합의 없이 한미FTA협상을 강행할 때에는 전폭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신자유주의 광풍을 저지하는 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가 심상치 않다.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과 함께 한미FTA협상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오늘 한미FTA추진공청회가 열리고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노동자를 배제한 신자유주의정치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도사를 자처하겠다고 국민에게 신년연설을 통해 선포하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축소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식량과 문화주권을 포기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한미FTA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대 폭풍이 될 것이며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 피해를 가늠하는 것조차 어렵다.
지금까지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상품분야에서는 예외가 최소한에 그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진행되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최대한 단기간내에 철폐되고 민감품목에대한 예외조치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다.
포괄범위에서도 무역자유화, 원활화, 협력 등 기본적인 분야 외에 노동이나 환경,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되며 특히 노동이나 환경문제는 우리정부가 한번도 다뤄 본적이 없는 문제로서 매우 심각하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시장개방의 영향은 제조업 뿐 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부문은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며 초토화가 될 것이다.
이렇듯 한미FTA가 우리나라경제에 미칠 파장과 강도에 대해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거대 경제권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는 환상만 유포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행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FTA협상을 위해 자본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미 FTA 추진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언제라도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내 일정을 감안하는 중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지금의 양극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양극화가 진행 될 것이고 모든 민중은 급속도로 빈곤화로 전락하며 국가경제에 핵 폭풍적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국민의 의견과 합의없이 한미FTA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침략에 그대로 복종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한미FTA를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미FTA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징표로 삼아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하려는 목적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에드워드 그레이엄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미FTA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등을 놓고 다소 껄끄러웠던 한미관계를 풀어줄 해법"이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재편을 위해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입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의료를 영리법인화 하는 등 그동안 일련의 수순을 밟아 오고 있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신념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버리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는 노무현정부는 더 이상 정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상실당했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
정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의견수렴과 합의 없이 한미FTA협상을 강행할 때에는 전폭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신자유주의 광풍을 저지하는 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