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종병원의 사용자들은 시대를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세종병원의 사용자들이 들고 나온 단체협약 해지 사건은 노동운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으로 취업규칙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월24일 세종병원 재단 이사장은 직원통지문에서 '취업규칙'을 강조하며, '단체협약이 해지돼도 복지는 변하지 않고 처우는 병원의 성장과 발전에 맞게 합리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 이 땅의 어느 사용자가 취업규칙만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알아서 챙겨준 적이 있었던가.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단체교섭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법적 형태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합의'와 '협의' 문구 하나 갖고도 많은 시간을 교섭에 할애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온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때로는 손배가압류와 구속을 감수하면서 피눈물나게 지켜내 온 것이 단체협약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세종병원 사용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진리를 외면하려 하는가!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동등한 관계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 요컨대 노사관계가 파행과 갈등을 겪어서 제대로 된 나라가 있었던가!

지금 세종병원 사용자들이 지난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서선례 조합원의 해고와 김상현 지부장의 감봉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내용조차도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란 취업규칙만 갖고는 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약 그래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더욱 조직적인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세종병원 사용자들은 이 땅에 왜 노조가 생겼고, 단체협약이란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사장이 표현했듯이 '세종병원 개원이래 지금이 최대의 위기'는 사실은 현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협약을 없애려고 하는 기도에 있다. 최근 사학법 문제로 '학교 문을 닫겠다'고 했던 폐해처럼, '병원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라는 반역사적인 행위를 병원사용자들은 답습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 1일 부천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병원은 노동조합을 진정한 병원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힌 내용을 병원사용자들은 곰곰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6.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