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돈으로 다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편법증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전환사채가 넘어가는 과정에 삼성비서실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경위를 확인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건희 회장의 사회공헌 계획보도가 대서특필되고 있다.

오늘 삼성이 비난여론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8천억원 규모의 사회기금 헌납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및 삼성SDS BW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 ,사회공헌 확대 ,옴부즈만 성격의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운영 ,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등이다.

그동안 저질렀던 불법과 탈법, 편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는 삼성의 사회공헌계획에 대한 진정성을 누구보다 믿고싶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는 것이다. 먼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그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오늘 삼성의 사회공헌계획은 수사중인 에버랜드 전환사채편법증여사건과 X파일에서 만천하에 공개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하여 국회특검의 요구가 높은데 대한 물타기용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삼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그에 적합한 책임 없이 돈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삼성은 우리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으로서 마땅히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공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삼성이 저질러온 행태를 보면 노조결성을 악질적으로 저지하고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를 불법감시하고 결성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온갖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만행을 일삼았다.

때문에 삼성이 사회적 공헌을 진정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노조 정책을 먼저 폐기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주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돈을 내놓는다는 삼성의 발표에 마냥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삼성의 비리가 단지 삼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배계층간의 구조적인 비리사슬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돈으로 비리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삼성이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옹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6. 2.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