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업주들의 분식회계는 용서,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사회를 개탄하며  

효성이 1,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전격 고백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또 한번의 상실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 당시인 2001년부터 지금까지 복직투쟁 중인 효성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측이 휘두른 손배가압류 액수인 총 2억7천만원의 500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러함에도 지난 9일 대법원 제1부가 2001년 효성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으로,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것은 지난 두산그룹에 이은 또 하나의 경제정의 실종사건이다. 더욱이 이는 지난 16일 '법 앞에 만인의 평등'과 '한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 힘있는 자들만의 잔치'라는 이용훈 신임대법원장의 언급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재와 다르게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말한다. 결국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사용자들은 재투자는커녕 장부를 조작해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작액수에 상응하는 세금도 탈루돼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며, 결국 사회복지 안전망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며, 동아건설 역시 이 분식회계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이 물품구입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719억원, 터보테크가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공계상해 700억원을 분식하는 등 자발적으로 인정한 기업만도 25개에 이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기업경제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23일 오히려 의결권 제한을 2년 동안 유예하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행위는 삼성 등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을 미루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돌이켜보건대 90년대 후반 IMF 국가환란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은, 결국 몇 천억부터 몇 조에 이르는 재벌기업들의 분식회계 조작 하나로 만든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그 정당성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  

기업주들의 분식회계 조작은 눈감아 주면서 노동자의 목줄은 사정없이 죄는 손배가압류가 마구 자행되는 지금의 사회풍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2006. 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