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4조직공동투쟁지원대책위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전근대적인 운수산업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며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수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할 것이다.
1. 철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모처럼 회복의 기회를 맞은 노정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몰아왔던 직권중재제도는 계속되는 국제적 권고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정부와 여당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번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기 위해 직권중재 조치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정부는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철도, 지하철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등으로 노조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이 노사, 노정관계 개선과 반민주적인 노동악법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노사, 노정관계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는 오직 노조탄압을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철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모처럼 회복의 기회를 맞은 노정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 것이 아니라 노사, 노정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에나 의지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 민중, 전 당, 전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응할 것입니다.
첫째 3월1일 파업 돌입시 5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영주, 순천)총파업 전야제 사수와 지원 및 이후 파업농성장 지원대책위를 구성한다.
둘째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하에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하며 운수 4조직에서는 전국철도노조 지방본부 및 지구단위에서 결합한다.
셋째 공권력 침탈시 전국 주요역사 앞 항의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2. 주요 요구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이다!
<서울지하철노조>
* 인력을 충원하여 주5일제를 제대로 시행하라.
* 서울지하철공사는 주5일제 시행을 빌미로 근무조건을 더욱 후퇴시키고, 현장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근골격계 직업병 질환자가 무더기로 양산되고, 직무 사상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현장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 서울지하철공사는 직권중재 기대하지 말고 교섭장에 빨리 나와라.
<철도노조>
* 철도공사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철도노사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라.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정규직화하라.
* 철도공사는 67명의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 장애인,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축소와 할인폐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을 박탈하는 적자선, 적자역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 비용,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책임져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택시노동자 기본급 40-60만원, 평균임금 100만원. 택시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라.
* 택시 운행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
* 정부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주5일제 정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화물통준위>
* 더 이상 못 살겠다. 운송료를 인상하라.
* 신종노예제도 지입제를 폐지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라.
* 전근대적 물류체계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 우리도 노동자다. 노조활동 보장하라.
* 정부는 2005년 11월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이상의 요구에서 보듯이 운수 4조직 요구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운행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과정에서의 막대한 부채가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고가서 결국 생존권을 억압하는 명분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이번에 그 고리를 끊고 운수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지원대책위는 이런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전체 국민의 힘을 모아 '안전'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충정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2006. 2. 27
운송4조직 공동투쟁 지원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운수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전근대적인 운수산업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며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수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할 것이다.
1. 철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모처럼 회복의 기회를 맞은 노정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몰아왔던 직권중재제도는 계속되는 국제적 권고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정부와 여당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번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기 위해 직권중재 조치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정부는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철도, 지하철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등으로 노조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이 노사, 노정관계 개선과 반민주적인 노동악법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노사, 노정관계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는 오직 노조탄압을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철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모처럼 회복의 기회를 맞은 노정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 것이 아니라 노사, 노정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에나 의지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 민중, 전 당, 전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응할 것입니다.
첫째 3월1일 파업 돌입시 5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영주, 순천)총파업 전야제 사수와 지원 및 이후 파업농성장 지원대책위를 구성한다.
둘째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하에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하며 운수 4조직에서는 전국철도노조 지방본부 및 지구단위에서 결합한다.
셋째 공권력 침탈시 전국 주요역사 앞 항의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2. 주요 요구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이다!
<서울지하철노조>
* 인력을 충원하여 주5일제를 제대로 시행하라.
* 서울지하철공사는 주5일제 시행을 빌미로 근무조건을 더욱 후퇴시키고, 현장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근골격계 직업병 질환자가 무더기로 양산되고, 직무 사상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현장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 서울지하철공사는 직권중재 기대하지 말고 교섭장에 빨리 나와라.
<철도노조>
* 철도공사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철도노사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라.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정규직화하라.
* 철도공사는 67명의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 장애인,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축소와 할인폐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을 박탈하는 적자선, 적자역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 비용,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책임져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택시노동자 기본급 40-60만원, 평균임금 100만원. 택시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라.
* 택시 운행경비 운전자 부담금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
* 정부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주5일제 정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화물통준위>
* 더 이상 못 살겠다. 운송료를 인상하라.
* 신종노예제도 지입제를 폐지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라.
* 전근대적 물류체계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 우리도 노동자다. 노조활동 보장하라.
* 정부는 2005년 11월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이상의 요구에서 보듯이 운수 4조직 요구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운행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과정에서의 막대한 부채가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고가서 결국 생존권을 억압하는 명분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이번에 그 고리를 끊고 운수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지원대책위는 이런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전체 국민의 힘을 모아 '안전'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충정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2006. 2. 27
운송4조직 공동투쟁 지원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운수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