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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정규악법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작성일 2006.02.2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274
[보도]비정규악법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1.일시:2월28일(화)오후3시

2.장소:여의도 국회앞

3.취지

-어제 비정규개악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총파업으로 완전무효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참조:대회순서, 결의문


□ 사전대회                             사회 : 조직쟁의실 엄미경

- 투쟁보고1  --------------------------- 서비스연맹 레이크사이드
- 투쟁보고2  --------------------------- 금속노조 기륭전자


□ 본대회                                 사회 : 사무총장 김태일

- 개회선언  ---------------------------- 사회자
- 노동의례  ---------------------------- 전체
- 대회사    ----------------------------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 격려사    ----------------------------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 연대사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 문화공연  ---------------------------- 민중가수 박준
- 투쟁사1   ---------------------------- 금속연맹 이시욱 부위원장
- 투쟁사2   ----------------------------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
- 문화공연  ---------------------------- 민중가수 김성만
- 투쟁사3   ---------------------------- 운수연대 김재길 집행위원장
- 투쟁사4   --------------------------- 기아자동차노조 남택규 위원장
- 상징의식  ---------------------------- 풍물굿패 삶터 등
- 결의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


□ 정리집회                           사회 : 정책연구원 김장호

- 투쟁사1   ----------------------------- 민주노동당
- 투쟁사2   ----------------------------- 시민사회단체
- 문화공연  ----------------------------- 김성만
- 마무리발언 ----------------------------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

□ 주요구호

가자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너희가 날치기면 노동자는 총파업이다.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비정규직 확산법안 즉각 철회하라.
전체노동자 비정규직화 사기극을 집어쳐라.
강력한 총파업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
박살내자 개악법안 쟁취하자 권리입법.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라.
불법파견 박살내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기간제 사유제한 투쟁으로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피맺힌 울분과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어제 밤 보수양당은 855만 비정규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노동탄압정당과 차떼기당 성희롱당이 사용자들의 이윤을 위해 야합을 하고, 비정규악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비정규 날치기악법을 이대로 두면, 사유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다. 비정규 날치기악법을 이대로 두면, 2년짜리 해고가 판을 치며 모든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휘몰아 넣을 것이다. 비정규 날치기악법을 이대로 두면, 파견근로는 전업종에 확산되고 1천 5백만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생존권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비정규 보호법인가. 비정규 확산법이며, 2년짜리 정리해고법이고 노동자 말살법이다.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들의 요구대로 최악의 비정규 악법이 날치기로 처리되는 현실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노동자 국회의원이 1천 5백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하여 폭력적으로 끌려 나오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투쟁하지 않고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다. 우리는 노동자 생존권과 기본권을 짓밟는 비정규 악법 날치기처리를 완전 무효화하기 위해 결연한 투쟁의지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더 이상 눈물과 한숨으로 현실을 개탄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인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에 맞서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한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날치기 비정규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도입 등 실질적인 비정규 권리보호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반노동자정책 노동탄압정책을 고집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우리는 비정규악법 날치기 무효화 총파업투쟁과 총체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악법 날치기 무효화를 위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지침에 따라, 28일 오후 1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날치기 법안 무효화 쟁취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전조직적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며, 대규모 가두 행진과 집회, 대국민선전전 등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운수4조직의 공동투쟁에 대한 직권중재 발동을 비롯한 탄압공세를 민주노총 전조직적인 투쟁으로 정면돌파하며, 노동악법 철폐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한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 농민에게는 쌀개방, 빈민에게는 강제철거와 용역깡패, 학생들에게는 입시지옥과 청년실업 등 이 땅의 민중에게 무한 고통과 죽음을 강요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 한미FTA와 같은 대책없는 개방정책 등 반민중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강고한 연대로 강력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6년 2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1일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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