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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침략적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6.03.06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63
[성명]정부는 침략적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오늘부터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강행한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달 주도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농지에 철조망과 검문소를 설치하기 위해 대추초등학교에 자재 반입 등의 계획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강제토지수용은 올해도 벼농사를 짓기 위해 결사항전하고 있는 평택 주민들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같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은 대추리, 도두2리 일대의 주민들은 3년여에 걸쳐 미군기지이전반대와 강제토지수용반대 투쟁을 완강하게 펼쳐 왔다.

평택투쟁은 평택주민들의 생존권투쟁이면서 미국의 패권적 세계전략을 파탄내는 결정적인 투쟁이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 걸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평택과 대구 부산의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요건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한미양국은 지난1월 20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합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핵심전력을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에서 벗어난 한강이남지역인 평택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과 미군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 평택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지로 전락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외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희생되는 것이다.

어제밤부터 대추리초등학교에서는 강제토지수용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과 시민단체활동가들이 규찰을 서며 평택투쟁의 거점을 사수하기 위해 결연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모두가 싸우다 죽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어 정부와 마찰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대추초등학교를 강탈하기 위해 1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위협하고 있다. 지금 쇠사슬로 몸을 묶고 항거하던 인권활동가 7명을 강제연행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며 용역깡패들의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경고한다. 노무현정부는 지금 당장 강제토지수용을 중단하라. 조상대대로 뼈를 묻으며 삶을 일궈온 황새울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전초기지로 내주기 위해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침탈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평택은 평택주민들만의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땅이며 평택 땅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미국의 패권적, 침략적 세계전략에 의해 군사주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는 평택을 지켜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평택 땅을 강도적으로 빼앗아 미국에게 바치려는 숭미사대적 의도가 관철되지 않도록 사활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이성을 가지고 행동해야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참화를 부르는 평택미군기지이전과 확장을 위해 분별없이 폭력을 자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정부의 강제토지수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평택미군기지이전확장 저지투쟁에 단결투쟁의 대오 민주노총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면서  정부는  평택 팽성 주민들을 적으로 삼는 무도한 강제수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6.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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