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코오롱 문제 해결에 정부는 즉각 나서라!

노동부가 특별조사를 통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졌는데도 해결에 대한 방도가 없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코오롱노조 전기철 부위원장 외 2명의 노동자들이 오늘 새벽, 결국 376일이라는 천막농성 및 상경투쟁과 과천 본사 앞 1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와중에 154,000볼트가 흐르는 송전탑(구미공장)에 올라가 농성을 해야만 하는 극단의 투쟁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결국 현 정부당국이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유독 노동자들에게는 무시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편향된 노동정책의 결과에 있다.

이미 지난 2월 10일에 코오롱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조사결과 '불법 부당노동행위이며 검찰에 품신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음은 이를 반증한다.  

그동안 코오롱의 악질적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은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7일에는 노동부를 비롯한 김관용 전 구미시장, 구미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과천 통반장협의회까지 나서 노사 직접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측은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구조조정과 관련한 대화는 없다, 250명을 더 정리해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하니 이 나라의 노동정책은 정녕 어디에 있단 말인가!

코오롱 회사측에 분명히 경고한다. 법원과 검찰 그리고 중노위의 판결 선상에서 "중노위의 정리해고 판결이 발표되면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공공연하게 떠 벌이고 있지만, 이는 끝이 아니고 단지 시작일 뿐이다.

사측은 중노위 판결이 상황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확대되고 전면적인 투쟁이 기다릴 뿐이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노사관계의 파행을 넘어 기업과 노동자의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3년 차를 넘긴 지금 정부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마냥 사용자들의 요구에만 응하는 정책방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집행할 수 없는 정부라면 또 구시대의 악법을 들고 나와 노동자들을 파경으로 내몬다면 결코 이 사회는 또 다른 역사적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2006.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