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1.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은 한국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렵게 만들어온 노동자와 민중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서서히 박탈해왔다.
정권과 자본은 미국정부와 기업권력에 굴복하여 고용유연화를 극대화해왔고 그 결과 발생한 850만 비정규노동자에 대해 말로는 보호를 외치면서 오히려 악화시키는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비정규직의 목줄을 죄는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대해 민주노총이 전개한 산업정치적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전재환 비대위 위원장을 구속하고 현대차노조 등에 손배청구를 하는 등 온갖 비열한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한 해에 긴급조정권을 두 번이나 발동한 극단적인 노동탄압으로도 모자라 철도노동자들의 공공성 강화요구를 무참히 묵살하며 직권중재를 강행하였다. 지금도 금속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돌입한 코오롱, 부천 세종병원의 투쟁 등 장기투쟁사업장들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의 미국자본의 후진국수탈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욱 한심한 것은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인사들이 이 프로젝트의 열렬한 추종자로, 집행자로 변해 대국민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교사들을 변하지 않는 저항세력으로 매도하면서 교육도 산업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무총리는 철도노조가 절박한 생존권요구를 걸고 파업에 돌입하는 그 날 부패한 기업인들과 접대 골프를 즐기면서 강경진압을 지시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은 현 정권에 대해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미국자본의 권력에 봉사하는 대리인의 역할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다.
2.민주노총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세상을 바꾸는 전면적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첫째 우리는 비정규악법 날치기무효화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을 결합한 4대 요구(비정규 권리보장입법쟁취, 노사관계 로드맵분쇄, 한미FTA협상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등)를 내걸고 4월 3일부터 14일 총파업(전 조직 순환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 대의원대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본부>를 구성한다.
둘째 3월 26일 3만 결집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비정규악법 날치기 무효화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직권중재철폐 및 로드맵분쇄투쟁을 결의한다.
셋째,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해 대응집회, 토론회, 6월 미국 원정투쟁단 조직화 등 다양한 대중투쟁을 전개하며, 범국민운동본부 등에 책임있게 결합하여 추진한다.
넷째 4월 초 중순에는 '진보진영 상설연대전선체(준)'를 결성하여 4대 요구를 사회적 쟁점화 대중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여러분들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중들은 나라의 생존권을 미국에 헐값에 팔아먹는 한미 FTA협상을 연내 처리해야한다는 정권과 맞서있습니다. 조직된 정규직노조들조차 지속적인 부당노동 행위 속에 고통받고 있으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천만의 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들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걸고 있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로드맵 폐기, 한미 FTA협상중단,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요구는 결코 민주노총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전체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나서서 같이 투쟁할 때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4월 투쟁은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건 투쟁입니다. 외로운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06. 3.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은 한국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렵게 만들어온 노동자와 민중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서서히 박탈해왔다.
정권과 자본은 미국정부와 기업권력에 굴복하여 고용유연화를 극대화해왔고 그 결과 발생한 850만 비정규노동자에 대해 말로는 보호를 외치면서 오히려 악화시키는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비정규직의 목줄을 죄는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대해 민주노총이 전개한 산업정치적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전재환 비대위 위원장을 구속하고 현대차노조 등에 손배청구를 하는 등 온갖 비열한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한 해에 긴급조정권을 두 번이나 발동한 극단적인 노동탄압으로도 모자라 철도노동자들의 공공성 강화요구를 무참히 묵살하며 직권중재를 강행하였다. 지금도 금속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돌입한 코오롱, 부천 세종병원의 투쟁 등 장기투쟁사업장들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의 미국자본의 후진국수탈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욱 한심한 것은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인사들이 이 프로젝트의 열렬한 추종자로, 집행자로 변해 대국민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교사들을 변하지 않는 저항세력으로 매도하면서 교육도 산업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무총리는 철도노조가 절박한 생존권요구를 걸고 파업에 돌입하는 그 날 부패한 기업인들과 접대 골프를 즐기면서 강경진압을 지시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은 현 정권에 대해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미국자본의 권력에 봉사하는 대리인의 역할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다.
2.민주노총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세상을 바꾸는 전면적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첫째 우리는 비정규악법 날치기무효화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을 결합한 4대 요구(비정규 권리보장입법쟁취, 노사관계 로드맵분쇄, 한미FTA협상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등)를 내걸고 4월 3일부터 14일 총파업(전 조직 순환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 대의원대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본부>를 구성한다.
둘째 3월 26일 3만 결집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비정규악법 날치기 무효화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직권중재철폐 및 로드맵분쇄투쟁을 결의한다.
셋째,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해 대응집회, 토론회, 6월 미국 원정투쟁단 조직화 등 다양한 대중투쟁을 전개하며, 범국민운동본부 등에 책임있게 결합하여 추진한다.
넷째 4월 초 중순에는 '진보진영 상설연대전선체(준)'를 결성하여 4대 요구를 사회적 쟁점화 대중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여러분들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중들은 나라의 생존권을 미국에 헐값에 팔아먹는 한미 FTA협상을 연내 처리해야한다는 정권과 맞서있습니다. 조직된 정규직노조들조차 지속적인 부당노동 행위 속에 고통받고 있으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천만의 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들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걸고 있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로드맵 폐기, 한미 FTA협상중단,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요구는 결코 민주노총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전체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나서서 같이 투쟁할 때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4월 투쟁은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건 투쟁입니다. 외로운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06. 3.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